[www.ntdtv.com 2012-12-12 02:20 AM]
현재 광둥(??)에서 업무를 시찰중인 중공 신임 총서기 시진핑은 12월9일 광저우에서 경제업무좌담회를 열고 ‘모순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덮어 감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한 중국경제학자는 최근 적발된 부패관원들은 모두 파리나 새끼 호랑이에 불과하며 시진핑이 정말로 반부패를 하고자 하면 장쩌민 가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일, 광저우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현재 경제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급속하게 변화하는 형세로 명석한 두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리한 국내외 각종 요소와 복잡한 우여곡절을 직시해야 하며 모순을 피하지 말고 문제를 덮어 감추지 말아야 하며,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동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인물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반부패 창청렴(反腐倡廉)’이 강화되었습니다. 충칭 베이베이구 서기 레이정푸(重?北??委?? 雷政富)는 5년 전에 찍힌 음란 동영상이 공개된 후 60여 시간 만에 서기에서 해임되고 형사 입건되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광둥의 한 청급 관리는 첩에게 써준 서약서가 폭로되면서 즉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전 광둥성(??省) 재정청 부청장 웨이진펑(危金峰), 국토자원청 부청장 뤼잉밍(?英明), 잉더시(英德市) 부시장 겸 공안국장 정베이취앤(?北泉), 허제양(和揭?)시 시위서기 천총핑(?淙平) 등 네 명의 고위 관리들은 탐오부패로 낙마했습니다.
[재미 경제학자 샤예량(夏?良)]
“그가 지금 반 부패의 겉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려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부패란 부패한 관원들을 치는 것인데 그의 반부패는 관원을 선택해서 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파리나 새끼호랑이를 칠뿐이지 늙은 큰 호랑이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는 타 세력을 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로 반부패를 진행하려 한다면 명백히 충고해 주고 싶은데 장쩌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장쩌민 가족, 리펑(李?) 가족부터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부패 숙청입니다.”
시진핑의 ‘모순을 피하지 않고 문제를 덮어 감추지 않는다.’에 대해 중국경제학자 샤예량은 공산당 일당독제를 수호하는 전제하에서 경제성장이나 사회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모순이 있다면 시진핑이 일들을 해내어 공산당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샤예량은 모든 문제를 개방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경제학자 샤예량 (夏?良)]
“만일 우리가 헌정민주와 법치를 제기하고, 다당제와 민주선거를 제기한다면, 내 생각에 시진핑은 틀림 없이 폐쇄적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18대 보고에서 그리고 여러 도시들에 가서 그가 한 말들을 보면, 그의 시각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여러 사람들이 경제업무를 잘 하자는 건의를 제기하자 시진핑은 경제구조 전략을 가속으로 추진시키는 것은 거시적으로 보아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린즈쉬(林子旭)는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구조는 같이 맞물렸는데 정치체제 개변을 원동력과 기초로 하지 않으면 경제구조 조정 역시 빈 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린즈쉬(林子旭)]
“시진핑이 올라간 후 후속 행동이 빈번한데 그는 새롭게 정리정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의 행동을 보면 중공당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명석한 사람들은 중공이 존재하는 한 중국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시진핑이 첫 순방을 선전으로 택한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개혁을 계속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것이고, 중공이 현재의 거대한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에서는 자유문명사회와 완전히 이탈된 중공 체제 하에서는 지도자 순방으로 국가 미래발전방향을 선포하는 황당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샤예량은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 표면만 해결한다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일당독재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산당이 일체 권력자원을 통제하여 관원 부패를 초래했는데 각종 이익단체들이 중국을 분할한 것이 현재 중공의 진정한 큰 문제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NTDTV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