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2-03 07:20 AM]
10년 전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대회에서 빈부격차 확대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호언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현재, 중국사회 빈부의 격차는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홍콩 미디어가 중국공산당 내부 비밀보고를 밝혀, 중국의 지니(Gini`s)계수는 위기의 임계점을 돌파해, 대규모 사회적 동란의 일촉즉발 상태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니(Gini`s)계수란 사회의 소득분배와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빈부격차 정도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0.4가 사회 소란 다발 경계라인입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당국의 공식발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가 연구해 산출한 수치를 사용합니다. 사실, 중국의 지니계수는 경계라인 0.4를 넘어 매년 증가세입니다.
최근, 홍콩잡지 ‘쟁명(?鳴)’11월호가 중국공산당 비밀보고서를 게재. ‘사회 안정과 조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는 “2012년 상반기 중국의 지니계수는 계속 상승해 0.613에 달해 위기의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의 각종 불안요소는 더욱 강화되고 사회모순이 격화되어 언제라도 큰 동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에티엔(謝田)교수에 따르면,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남아프리카의 지니계수는 0.7이고 그 원인은 민족 간 분쟁입니다. 그러나 민족 분쟁이 없는 중국에서 지니계수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에티엔(謝田)교수]
“최근 1~2년, 중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민중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관료의 약탈과 부패도 날로 심각합니다. 지니계수가 0.6을 돌파 0.7로 향하는 것도 이미 예상한 바입니다.”
보고서는 연구데이터를 열거해 빈부격차가 위기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연봉을 비교하면 성급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일반 시민의 15배에서 38배. 평 공무원도 연봉은 지역 민간인 6배에서 12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공무원의 휴가여행, 각종 물자 무료배포, 가족이 받는 혜택 등 숨겨진 수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학자 지엔티엔룬(簡天倫)박사]
“사회 동요는 이미 시작되었고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불공평이 극도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니계수의 예측을 믿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더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도 중국의 양극화의 심각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집단적인 항의나 시위, 진정사건은 매년 2%씩 증가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위는 당초 관료부패와 민중의 권익침해를 반대하는 시위에서 권리의 획득을 목표로 권리운동으로 변모했으며, 사회 각층에서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관료의 무책임성도 비난 대상입니다. 현지의 심각한 문제와 정치위기를 보는 지역 관리는 우려와 긴장감은 있지만 대응과 처리 과정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 으??로 책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민중의 불만을 고압적인 수단으로 대처하지만, 이런 대처로 당국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신뢰가 철저하게 없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에티엔(謝田)교수]
“지니계수에 나타나는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표, 사회적 지표 모두가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중공의 통치가 곧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베이징의 정치정세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개혁개방 30년은 중국공산당 권력 계급에 거대한 이익을 제공했지만, 일반 민중은 힘든 노동만 강요당하고 누려야할 복지는 누리지 못했고, 지니계수의 경고는 숨이 끊어져가는 중국공산당 정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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