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2-06 09:28 AM]
중공 총서기 시진핑은 12월 4일 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업무 윤리와 대민 관계를 개선하는 8개 신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8개 신규정은 공산 정권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는 와중에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중공관영 매체 신화망은 핵심 관료를 위한 새 규정을 검토한 것은 시진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변화된 규정에는 외교 목적의 공식 순방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장 수행인원을 엄격히 통제할 것, 규정에 따르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 공항에서 관료를 기다리게 하는 환영파티의 일반적 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 경호 업무를 개선하여 교통 통제를 경감할 것, 정상적 상황에서 안전 점검을 위해 건물을 폐쇄하거나 도로를 막지 말 것 등입니다.
시사평론가 스다(史?)는 8개 규정이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시사평론가 스다(史?)]
“관직사회를 폭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규정을 읽을 때 ‘안 된다’란 글을 없애면 그들이 군주처럼 지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도가 지나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입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다른 규정에는 훨씬 더 추악하고 염치가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사평론가 린즈쉬(林子旭)는 중공 매스컴의 보도가 상상 불허의 추악한 정권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평합니다.
[시사평론가 린즈쉬(林子旭)]
“그 규정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고위층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니 그 밑의 물이 어떻게 더 맑을 수 있겠습니까?”
8개 신규정은 회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말을 짧게 하고 빈말을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린즈쉬(林子旭)]
“18대 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나 걸린 긴 회의였습니다. 참여 관료들은 정말 많은 헛소리들을 해댔습니다. 후진타오의 18대 보고서는 많은 대표들을 졸게 했습니다. 헛소리라는 것이 없었다면 거기 모인 관원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정직한 말이었던 것은 ‘공항에서 환영파티를 열지 말 것’이라는 규정입니다. 중국 관료들은 순방 시에 환영파티 인원을 고용합니다. 보도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런 예가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콩 명보(明?)는 2003년 3월자 기사를 다시 보도했습니다. 이당시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회의와 영도활동에 대한 뉴스보도를 개선하는 것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놀랍게도 지금의 8기 신규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1987년에도 기율위원회는 금품갈취 행위를 하는 공산당원은 누구라도 당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론가 원자오(文昭)는 시진핑의 부패와의 전쟁 결심은 1987년 기율위원회의 결정만큼 강력하지는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시사평론가 원자오(文昭)]
“당시에도 부패는 근절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부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위 관료들은 직간접 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8개 신규정은 틀림없이 부패를 척결하지 못합니다. 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린즈쉬 역시 이 규정들이 겉보기에는 세밀한 것 같지만, 언론 검열이나 인권 박해와 같은 본질적인 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사평론가 린즈쉬(林子旭)]
“공산당 정권은 이런 피상적인 이슈들조차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겁니다. 새 정치국이 몇 가지 새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공산당 통치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것이지요.”
스다 역시 주룽지가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나는 관을 100개 준비했다. 99개는 부패 관료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 자신이 사용할 것이다.” 당시의 희망은 결국 산산조각 나고야 말았습니다. 스다는 중국인이 다시는 속지 않기를, 그리고 공산당의 개혁에 대한 어떤 기대도 품지 말기를 조심스레 희망합니다.
NTD뉴스, 君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