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자원 파괴’ 새 지도부 과제(한,중,일,영)

[www.ntdtv.com 2012-11-27 05:54 AM]

중공은 지난 2~30년 동안 경제발전으로 자원과 환경, 특히 수자원을 파괴해 국내외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 중심의 새 지도부 취임 후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식수 문제라고들 합니다. 과연 중국의 오염 수질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11월 23일 미국 케이블 뉴스네트워크 CNN 주간 칼럼 ‘제이미의 차이나 (Jaime`s China)’는 “시진핑이 시급히 해야 할일은 중국의 식수 문제해결”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수자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칼럼의 필자 제이미 플로어크루즈(Jaime A.FlorCruz)와 전문가 그룹의 토론에서 중국의 수자원은 극단적인 낭비와 생태파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치 사회 평론가 따이칭(戴晴)은 지난 30년간 중국의 관료도 입으로는 환경보호를 주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GDP증가 등 관료의 정치실적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과 자원의 소속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원을 사용하려면 권력을 갖고 먼저 손 대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감시자 따이칭(戴晴)]
“중국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민중이 당국을 감독할 수 없는 이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언제나 자원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정치개혁과 중국미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사실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비록 18대, 19대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올라온다고 해도 이미 중국의 환경과 자원보호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CNN 보도는 중국은 환경 훼손을 대가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료도 수자원 문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베이징에서 ‘중국 수자원 관리제도 건설 고급 원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질수리 전문가 판샤오(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대부분의 농업생산 지구는 습윤 또는 비교적 습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 부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관개의 방식이 침수관개(논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식) 위주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질수리 전문가 판샤오(範?)]
“우리의 물 자원 이용은 난폭한 방법으로 관개 면적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자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공업, 농업, 주민의 생활용수 소비는 매우 높고, 세계의 평균 수준보다 높습니다. 많은 물 부족 현상은 인위적으로 부른 소치입니다.”

또한 지난 십 수 년 간 중국의 도시는 급속하게 확장되었습니다. 판샤오는 많은 공업 개발구는 물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 발전을 벗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지질수리 전문가 판샤오(範?)]
“환경과 수자원은 허용량이 있어 비정상적 경제 발전은 환경의 희생을 부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두잉(杜鷹) 부주임도 자신의 글에서 “중국은 수자원이 부족하고, 용수효율도 낮다. 여전히 전통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을 결정한다.”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이지 않고 경제 법칙과 과학 발전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판샤오는 중국의 수자원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공산당 관료들의 생각과 이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1949년 이후 중국이 수리프로젝트에 투입한 재정 상태와 자금 규모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자원을 이동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한정된 수자원을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발전시킨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국의 수자원은 맹목적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산당 관료를 더 이상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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