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0-29 02:00 AM]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 싱크탱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3조 7,900억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현재는 가속도가 붙어 점점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는 중국의 사회와 정국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유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 위장 수출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기관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러티(GFI, Global Financial Integrity)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 자금 유출이 가속을 계속해 2000년 1,726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6,02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GFI가 발표한 지금까지의 관련 보고서를 종합하면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자금 부정유출로 고민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자금의 대규모 유출은 중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금의 부정한 유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듭하면 중국의 사회와 정국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자금의 대규모 유출은 중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해 자금의 부정한 유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듭하면 중국의 사회와 정국의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데브 카(Dr.Dev kar)씨는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아 이미 설정된 시한 폭탄이며, 이 같은 대규모 자금 유출이 계속되면 중국 사회, 정치 및 경제 질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인회계사 두옌린(杜延林)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서 보면 한나라의 소비와 경제성장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하면 할수록 투입된 자금량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베이징 공인회계사 두옌린(杜延林)씨]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와 공민의 자금은 주로 소비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매우 불균형하거나, 격차가 크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가 확실히 부족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에는 투자가 필요하며 투자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이 만약 국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거나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우 투입 자금량을 늘려 투자 자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GFI의 책임자 레이몬드 베이커 (Raymond Baker)씨는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금융범죄, 부패와 탈세에 주목해 왔지만, 중국의 불법자금 대외 유출 수준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게 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중국과 같이 잘못된 자금 유출의 영향을 대규모로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은 없다고 말했다.
두옌린씨는 자금 유출 세 가지 루트는 부패관료, 부패 기업가 및 투자이민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 공인회계사 두옌린(杜延林)씨]
“중국은 권력 사회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많은 축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해외 유출에 있어서 파헤쳐지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루트는 미래에 자신이 없는 일부 기업이 대차 형태로 돈을 뜯어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정상적인 경영은 원금 회수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루트는 투자 이민입니다.”
GF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범죄, 부패 또는 탈세수단에 상관없이 대량의 자금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는 대개가 국제 무역에 기반을 둔 돈세탁인 “위장 수출”의 수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바이어에게 크게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고 나머지 차액을 해외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중국의 잘못된 해외유출 자금의 86.2 %, 즉 3조 2,000억 달러가 이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 GFI에 따르면,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학자는 중국의 위장 수출에 관한 자신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최신호 잡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NTD뉴스, 王明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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