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0-17 01:36 AM]
중국공산당 미디어 `신화사`에 따르면, 2007년 중국공산당 제 17대 전국 대표대회 이후 66만 명 이상이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시라이(薄??), 류즈쥔(劉志軍), 쉬중헝(許宗衡)등 고위관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뒤 독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관의 복리를 도모한 결과,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은 없다는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10월 15일, 신화사는 중국공산당 기율 검사위원회 감찰부 통계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전역 기율 검사위원회 감찰기관이 받은 고발 사건은 66만 6천 건. 이 중 입건된 것은 64만 3000건 판결이 내려진 것은 63만 9천 건, 66만 8천 명 이상이 당기(?紀), 정기(政紀)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중앙 기율 검사위원회 감찰부는 보시라이, 류즈쥔, 쉬중헝 등 몇몇 대형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캉르신(康日新), 황야오(??), 왕이(王益), 장쟈멍(張家盟), 류줘즈(劉卓志), 황성(?勝)같은 규율을 어긴 불법 고관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분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문제전문가·차오웬밍(趙遠明)씨는, 60만 명 이상의 부패관료 중에서도 보시라이는 비교적 특수하게 돌출하고 있다고 지적. 해외 언론 정보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약 60억 달러를 국외에 반출, 100명 이상의 여성과 관계를 갖고, 그 중 20~30 명은 유명 인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군과 국내외 미디어 및 작가를 회유해 18 대회 후 시진핑의 권력을 빼앗을 계획이었습니다.
[법학과 중국문제 전문가 차오웬밍(趙遠明)씨]
“보시라이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정한 돈으로 군에 커넥션을 만들고 군의 지지자를 조성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거나 군대를 자신의 후원자로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화사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 기율조사위원회 책임자인 허궈창(賀??)씨가 최근 개최한 중앙 반부패 협조그룹 제 22차 회의에서 200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율 검사위원회 감찰기관은 66만 명 이상이 당기, 정기 위반으로 처분되어 2만 4천여 명이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 돼 형사처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당기위반, 정기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법기관에 보내진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역사학 교수 류인취앤(劉因全)씨]
“일부 형벌을 내린다 해도 파벌이 그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라이 범죄행위, 생체 장기적출, 시신가공 공장, 살인사건 참여 대규모적인 거액의 부패 이것들은 모두 즉시 사형판결이 집행되어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칫 잘못하면 사형은 중지되고 집행유예로 끝날 지도 모릅니다. “
미국의 ‘중국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책임자 류인췐씨는 일당 독재 아래 법원, 검찰원, 공안국은 모두 당의 영도를 받고 있으며, 많은 처벌은 정법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중국공산당 관료들은 서로 감싸기 때문에 법에 비추어 엄격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북경 이공대학 후싱떠우(胡星?)교수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처분을 받는 부패관료는 조사받은 관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는 미국의 해외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에서 처벌된 관료는 공산당 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하거나 주류에서 제외된 관료라고 지적합니다.
차오웬밍씨는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에게 복리를 준 것으로 관료 부패 풍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법학과 중국문제 전문가·조웬밍(趙遠明)씨]
“반부패 간판을 내걸고 민심을 미혹해 민중의 지지와 동정을 얻습니다. 다음은 부패를 이용해 간부 중에 별로 말을 듣지 않거나 일 능력이 떨어져 부패한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후싱터우 교수는 중앙 기율조사위원회 처분 속도가 부패 사건이 일어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사회제도를 수정하지 않고, 기율조사위원회와 같은 당내 기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인민은행 웹 사이트는 지난해 6월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 자료를 인용, 90년대 중반 이후 해외 도피한 관료는 1만 6천명~1만 8천명, 반출 금액은 8천억 위안, 1인당 5천만 위안 가까운 금액을 반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패 관료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 금액을 횡령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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