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08-30 11:10 AM]
최근 경제위기 발발을 예측한 중국 국무원 경제학자 내부 보고서가 인터넷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계 학자의 이런 발언은 보기 드물기 때문에 주목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다룬 문제는 전문가들이 평소에 지적했던 문제여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가 나온 시기상, 곧 열리는 전당 대회와 관련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013년 중국의 경제위기 발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연구소” 리줘진(李佐軍)부소장이 지난해 9월 17일 내부보고 회의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소규모로 전해졌던 것이 최근 갑자기 인터넷에 나돌아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리줘진씨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 하나는 현재의 중국 국내외 형세와 미래의 추세를 어떻게 봐야 하며 어떻게 변해 가는가. 다른 하나는 중국의 기업과 경영자 및 일반 민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씨는 곧 도래 할 경제위기를 네가지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채무에 의한 수지불균형, 다음은 국제 핫머니 철수, 셋째는 단기, 중장기 경기순환 , 넷째 제18대 공산당대회 권력 교체기간 중, 경제 안정 발전의 표면적모습 유지 조치.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위기는 201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전면적으로 발발한다고 분석.
[미국 하버드대학 정치경제 박사 양젠리(楊建利)씨]
“중국경제 경기후퇴와 경제위기를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은 드문 일이다. 공산체제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논술한 것은 탄복할 만합니다. 담력이 필요하고,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평가해야합니다.”
한편, 보고서 관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경제평론가 제이슨씨는 해외정보를 접촉할 수 없는 중국인들에게 이 보고서 내용은 희귀한 것이지만 보고서 관점은 이미 비밀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경제 평론가 제이슨씨]
“지금 중국의 경제문제는 분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고 해외언론도 반복 보도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학자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큰 문제는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도 벌써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리줘진씨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젠리씨는 이씨의 지난해 강연회 자료가 이제야 나도는 것은 곧 열리는 전당대회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정치경제 박사 양젠리(楊建利)씨]
“지금은 중국의 상층부가 입을 모아 사상을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8대 앞 일부 사람들과 공산당 내부 각 파벌을 포함하여 모두들 이 시기에 정보를 흘리면서 18대 노선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경제평론가 제이슨씨는 경제학에서는 경제위기 발발 측정이라는 명확한 개념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매월 음식업체가 15% 도산하고 주강의 델타는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 이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런 것들도 굳이 말하자면 경제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에 경제위기 발발 측정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경제문제의 누적으로 인한 사회 정치적 위기의 발생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제 평론가 제이슨씨]
“나는 중국 경제위기가 언제 발발할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경제위기 발발이란 무엇일까요? 서방은 GDP가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침체로 인식합니다. 중국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문제를 서민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사회 전체에 위기가 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 내의 사람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지적 해 온 많은 문제를 그들도 이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양젠리 :
또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사회 모순이 표면화되어 결국은 정치 변혁의 문제로 발전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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