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민중운동 강의실이 된 저우스펑 재판

【禁闻】周世锋案开审 网民：民运讲坛开讲

저우스펑 재판은 민중운동 강의실이 돼

8월 4일, ‘7·9 체포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톈진시(天津市) 제2 중급법원에서 잇달아 열렸는데요, 법원이 심리 과정을 웨이보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전 베이징 펑루이(锋锐) 변호사 사무소 책임자 저우스펑(周世锋)은 국가정권 전복죄로 징역 7년, 정치권리 박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국가정권 전복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때 저우스펑과 후스건(胡石根) 등 15명이 베이징 치웨이사오(七味烧) 식당에 모여 ‘변호사가 노동운동에 어떻게 개입할지’와 ‘변호사가 민감한 사건에 어떻게 개입할지’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스건은 ‘국민의 힘이 크고 통치 집단의 내부가 분열되고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국가 변혁의 3대 요소이며, ‘변혁, 건국, 민생, 표창, 징벌’이 미래국가 건설의 5대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웨이보 생방송을 본 일부 중국 네티즌은 이에 대해 중국 국민에게 민주 교육을 보급하는 ‘민간운동 강좌 개강’이라며 저우스펑과 후스건을 홍보했을 뿐 아니라 ‘3대 변혁 요소’와 ‘국가 건설의 5대 방안’까지 홍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 관찰가 류얼무(刘尔目)는 수많은 중국 국민도 민주와 국가 변혁에 대해 일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민간운동 이론은 처음 듣는 것이라고 웨이신에 올린 글을 통해 밝혔습니다. 원래 이번 재판은 인권변호사 ‘표창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로 뜻밖에 민간운동의 전략전술을 교육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적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충하여 반드시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홍콩 법조계 선관위, 출마자 선별에 반대

입법회(국회) 의원 당선이 유력한 홍콩 본토민주전선(香港本土民主前缐)의 량톈치(梁天琦)가 최근 홍콩 정부에 의해 출마를 금지 당하자 홍콩 사회가 강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 선거위원회 위원 30명은 8월 3일 발표한 연합성명을 통해 정부의 입법회 출마자 선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본법이 명시한 피선거권이 모든 홍콩 시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선거 주관자에게는 정치적 심사와 선별을 진행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 정부의 행위가 입법회와 선거 과정에 대한 홍콩인의 신뢰를 파괴하고, 오랫동안 유지된 홍콩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무원들이 어떤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임의적이고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해 홍콩의 법치를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중공은 인권변호사 탄압을 멈추라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저우스펑이 판결이 내려진 당일, 성명서를 통해 중공 당국이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글에서 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중공의 이번 재판은 각본에 따른 정치 드라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재판 받기도 전에 판결은 내려져 있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공 당국은 법률 조항을 모호하게 적용하여 정치탄압을 합법적 재판인 듯 꾸며댄 것에 불과합니다.

편집 저우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