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中 새 신분증은 공산당의 국민 감시 수단

【禁闻】身份证、手机 成中共隐秘监控器​ 

– 중공의 국민 감시, 갈수록 교묘화

– 휴대전화 꺼놓아도 위치추적·도청

– 저우융캉 전 정법위 서기의 “작품”

 

[앵커]

핸드폰과 신분증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 늘 챙기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물건이, ‘감청기’와 ‘위치 추적기’로 사용되어 중국공산당(중공)이 자국민을 감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중공은 삐걱거리는 정권을 유지하려 국민 감시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감시 수단도 갈수록 은밀하고 다양해져 막으려야 막을 수 없습니다.

 

[기자]

중공 당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자국민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기존 신분증은 위조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증은 당국이 안정유지를 명분으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방인물주간 허싼웨이(何三畏) 주필이 자신의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 따르면, 기차역에서 신분증을 스캔할 때, 검사기에서 소리가 나고 모니터에 ‘18대 임시 감시’, ‘민원 SF’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바람에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중국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신분증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은 ‘비접촉식 IC카드 기술’이 적용됐으며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됐습니다. 이 칩은 검색장비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서도 인식가능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자(胡佳) / 중국 사회활동가]

“지갑에 새 신분증을 넣고 특정 장소에 접근하면 감시원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쪽에서는 이미 당신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 신분증 검사장비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어 ‘요주의 인물’ 명단을 즉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 추적하고 있는 인물이 검사장비 감지 범위 안에 들어오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후자 / 중국 사회활동가]

“만약 당신이 ‘안정유지 중점인물’에 등록됐다면 해당 기관에 즉각 경보가 전해져 행동이 저지되거나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 이후 상부기관에 이러한 상황이 바로 보고된다.”

 

사람들은 이 같은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기발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분증에 강력한 자석을 붙여 놓거나, 신분증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내부 칩을 망가뜨리거나, 알루미늄 포일로 신분증을 둘러싸 검사장비에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중국 당국은 신분증 외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청과 위치추적으로 자국민을 감시합니다.

 

중공 안보기관에서는 휴대전화 전화번호나 단말기 일련번호만 알면 50m 안팎의 오차범위 내에서 위치를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핀(賈榀) / 중국 남부지역 인권활동가]

“중국에서 어떤 활동 참가 중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위치가 드러나 미행을 받게 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국내산 휴대전화는 안전한 제품이 없다. 전화기를 꺼놔도 위치가 추적되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 감청된다.”

 

[후자 / 중국 사회활동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 감시당국의 모니터에 점으로 나타나는데, 행동 궤적이 모두 포착된다. 만약 안정유지 중점인물 여러 명의 신호가 한 지점에서 나타난다면 그들은 집회가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소수의 신호가 나타난다면 중점인물들이 접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당국의 감시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면서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많은 중국인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핀 / 중국 인권활동가]

“안보기관에서는 인권활동가, 민주인사를 철저히 감시한다. 전자 장비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감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자 / 중국 사회활동가]

“무방비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당국의 통제하에 있게 된다. 사생활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다.”

 

중국 외부 언론에서는 중공이 자국민을 감시하는 비밀 프로젝트에 1조 위안(171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사용했으며 해외 거주 중국인, 중국계 이민자들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우융캉 중공 전 정법위 서기가 추진한 사업으로, 단 2분이면 13억 중국인을 한 번씩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평론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중공은 국민 사생활 침해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꼬집었습니다.

 

NTD 뉴스 장톈위(張天宇)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