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中, 외국 국적 중국인 체류 시 24시간 내 등록 의무화

 【禁聞】外籍華人回國 24小時內不登記 要罰

최근 중공 정부 사이트에 올라온 소식을 놓고 국외의 화인(華人, 중국인)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화인은 중국에서 묵을 경우 24시간 내에 현지 공안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구류형에 처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화인들이 이 규정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중공 관영 사이트가 내놓은 규정은 당국의 안정유지 강화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관영 언론 런민왕(人民網)의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난닝시(南寧市) 공안국 출입국관리지국은 며칠 전 난닝귀국화교연합회에서 법률 홍보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중국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외국인(외국 국적 화인 포함)이 중국 내 여관에 투숙할 경우 여관이 현지 공안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여관이 아닌 장소에 묵게 되면 24시간 내에 공안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시 숙소를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 거주’로 인정되면 최고 1만 위안의 벌금,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외의 언론과 논단은 대형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잇달아 화인들에게 주의를 일깨웠습니다. 적지 않은 국외 화인들은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리(李) 선생, 국외 중국인]

“만약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정말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지역에 머물 수 있는지 없는지, 합법인지 아닌지는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합법적인 체류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습니다. 그럼 제가 벌써 중국에 도착해 있다면 이미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반드시 공안국에 가서 등록하라고 강요하는데, 대단히 쓸데없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세관을 통과할 때 이미 컴퓨터에 등록했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등록을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도 무슨 등록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화인이 귀국 하는 건 단지 친척을 만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직설적으로 풍자했습니다. “모두 감시 추적기를 달아놓으면 제일 효과가 좋지 않나? 일 분마다 추적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도 놓치지 않는다!”

[류이밍(劉逸明), 중국 인터넷 평론가, 도이체 벨레의 ‘베이징 관찰’ 프로그램 특약 작가]

“저는 이런 방법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사실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공안을 포함한 검문 시스템으로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복해서 말하자면 현재 기술로도 사람을 추적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뭣 때문에 사람들한테 등록을 하라는 걸까요? 쓸데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수많은 외국인이 굳이 중국에 여행을 오지 않을 겁니다!”

더욱 시선을 끄는 것은 한 외국 언론이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중국인 24시간 내 등록 필수’ 규정이 이미 2013년 7월 1일부터 발효됐지만,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공 당국이 올해 7월 1일 다시 거론한 것은 이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류이밍(劉逸明)]

“왜냐하면 현재 중국사회의 모순이 대단히 격화돼서 당국은 틀림없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외 적대세력’이 중국에 잠입해 중국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권리수호 운동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런 걱정은 사실상 불필요하고, 당국이 현재 바람소리, 새소리에도 놀라고 초목에도 놀란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짓입니다.”

그러나 한 중국 법조계 인사는 중국 출입국 법률의 이 규정이 중공의 공무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샹양(李向陽), 중국 인권변호사]

“수많은 중국인, 특히 공무원, 심지어 인민대표나 국가 간부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정부 관직을 맡고 중국인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대단히 황당한 일입니다. 만약에 법률 규정상 외국 국적 화인이 중국에 잠깐 머물러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등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의 대표가 ‘외국인’인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리샹양은 중공이 제정한 수많은 법률과 법규가 사회 행위의 규범이 전혀 되지 못한 채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재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많은 사람은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NTDTV 장톈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