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팔순 노인의 문제제기, 중공은 불법 조직

【禁聞】七一前 公開信致習：中共系非法組織

다가오는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건 기념일입니다만, 최근 수 년 간 7·1은 갈수록 중공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이날 어떤 사람들은 항의 행진을 벌였고, 어떤 사람은 탈당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공에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합법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한 팔순 노인이 공개편지를 중공에 보냈는데요, 그는 등록을 거치지 않은 중공을 불법조직으로 지적했습니다.

팔순을 넘긴 왕슈잉(王秀英) 노인은 주택 강제철거로 인해 베이징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탄원인이 됐습니다. 6월 23일, 왕슈잉 노인이 중공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의 편지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보냈는데요, 국외의 인권단체 <중국인권>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왕슈잉 노인은 편지를 통해 공산당은 집권정당이지만, 하나의 사회단체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법률은 모든 사회단체가 반드시 국가 민정부(民政部)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조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NTD 기자가 확인한데 따르면 왕슈잉 노인의 딸 왕펑셴(王鳳仙)도 공개편지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왕펑셴, 왕슈잉의 딸]

“우리가 (중공에) 질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민정부에 가서 (공산당이) 등기를 했는지 정부 정보를 열람했는데, 결과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조직 관련 기관의 암호화된 정보를 열람했는데 거기에도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두 없다면 등기를 안 한 것과 같습니다. 등기를 안했으면 바로 불법조직인 겁니다.”

이들은 공개편지에서 2012년 5월 7일에도 민정부 부장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민정부에 등기 등록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중공이 가능한 빨리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민정부 부장의 직무 태만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펑셴]

“민간에서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려면 틀림없이 통제를 받고 온갖 압력을 받는데, 공산당은 뭣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통제도 안 받을까요? 법률은 사람마다 평등하고 조직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법조직의 통치를 받는데, 지금 중국에서 당이 법 보다 크고, 당이 법률을 능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민정부에 대한 등록 문제 외에도 왕펑셴과 어머니는 재정부(財政部)에 중공의 재정지출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왕펑셴]

“재정부에는 우리가 (전화로) 정부 정보 공개를 따지면서 매년 중공 조직의 재무지출 공개를 요구했는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주기를 그것(중공)이 만약 사회단체라면 우리 납세자들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재정부는 그에게 재정을 지출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말 합법적인 정부라면 재정부는 지출을 할 수 있지만, 얼마를 지출했는지 시민들에게 숫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 선거 및 통치 망(中國選舉與治理網)’의 한 기사는 중국공산당 활동경비의 90%가 국가재정에서 나왔고,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10%에 불과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안후이성(安徽省) 검찰원의 전직 검사 선량칭(沈良慶)은 어떠한 국가의 사회단체든 자체 자금을 지출할 뿐 납세인의 돈을 쓸 수 없다며, 오직 공산당만 예외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자(胡佳)]

“중국공산당은 13억 중국인의 먹는 문제를 공산당이 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바로 황당한 강도의 논리입니다. 자신들은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낸 세금으로 국고를 채우는데, 국고는 당의 곳간으로 통하고 당의 곳간은 또 수많은 관리들의 개인 곳간으로 통합니다. 그들 전체가 집단으로서는 일종의 좀(벌레)이고 개인적으로는 큰 쥐 같은 존재입니다.”

왕펑셴은 최근 수 년 동안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중공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펑셴]

“수많은 사람이 현재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현재 드러난 부패 관리가 이렇게 많아서 의혹을 제기하는 백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수많은 탄원인이 탐관의 박해를 받아서 탄원인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박해를 받을까요? 이 체제 때문인데, 이 체제가 바로 법을 어긴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부터 명백해져야 합니다.”

과거 중국 유명 헌정(憲政)학자이며 베이징 대학 법학과 교수인 허웨이팡(賀衛方)은 중공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중공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이 중국의 통치모델에 대해 “정당과 국가, 그리고 사회조직과 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구별을 심각하게 혼동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회 활동가 후자는 공산당의 불법성 문제가 사회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공통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 때 중공 정권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편집 장톈위, 후반제작 거레이(葛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