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광시 변호사 구타사건에 변호사 천여 명 항의

【禁聞】廣西律師遭毆打 為何上千律師聲援？

 

며칠 전 광시(廣西)성의 한 변호사가 법원 경찰에 폭행을 당하고 바지를 찢긴 사건이 인터넷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천여 명이 연대서명으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참여 변호사는 과거에는 변호사 폭행 사건이 더 악랄하고 많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움에 침묵을 지켰다며, 악행을 방관해온 결과 현재는 더욱 많은 집단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차이신 사이트(財新網)에 따르면 광시 변호사 우량수(吳良述)는 6월 3일 광시 난닝(南寧) 칭슈구(青秀區) 법원이 그의 사건 접수를 거절하자, 민원실에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있던 법관은 녹취를 우려하여 경찰에게 우 변호사의 휴대폰을 조사시켰습니다. 우 변호사가 거부하자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변호사는 바지가 찢어지고 휴대폰이 파손됐으며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인터넷으로 폭로되자 평론가와 언론이 잇달아 논평과 풍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공의 공안, 검찰, 법원의 부패를 드러냈으며 중국 변호사의 열악한 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량수가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은 당일 공개 성명을 통해 법원 측에 녹화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뒤를 이어 변호사계도 가세했습니다.

 

웨이취안 사이트(維權網)에 따르면 6월 5일 연합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는 800명입니다. 이들은 법원과 법원 경찰을 비난하면서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직업 변호사마저 이런 야만적이고 포악한 대우를 받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보양(常伯陽), 연대 서명에 참여한 허난(河南) 변호사]

“많은 변호사가 이 소식을 접하고 확실히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상 소위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나라에서 변호사들이 지위에 합당한 인정이나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여실히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호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명과 성원을 통해 법원의 사과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변호사의 존엄성과 직업상의 권리에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성명은 또 변호사의 직무권리 침해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대 서명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화청(杜華程) 변호사, 연대 서명 관계자]

“우리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집계를 냅니다.”

 

[기자]

“현재 서명 변호사는 대략 몇 명입니까?”

 

[두화청]

“1,100명입니다.”

 

창보양 변호사는 중국 변호사 폭행 사건이 매년 여러 차례 발생했고, 왕취안장(王全璋), 왕위(王宇), 탕지톈(唐吉田), 장톈융(江天勇) 등도 폭행을 당했지만, 중국 언론의 관심이나 여론의 폭넓은 지지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수임한 사건이 다른 변호사들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보양]

“젠산장(建三江) 사건에서는 그들이 파룬궁 수련인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구타를 당해 근육이 상하고 뼈가 부러졌지만, 어떤 사람도 나서서 말을 하거나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량수 변호사 사건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 민감한 사건이 아니어서 이후에도 어떤 위험이 없고 탄압을 받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비교적 많습니다.”

 

창보양은 사람들이 성원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여러 차례 정치운동을 벌여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안색이 확 변합니다.

 

[창보양]

“이번 일도 중국의 괴현상 중 하나입니다.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회를 왜곡시킵니다. 이념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네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곧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런 것이 이른바 ‘정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하나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감’한 사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전 중국 공안대학 법학과 강사 자오위안밍(趙遠明)은 사람들의 침묵과 백안시 때문에 악행자가 더욱 날뛰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오위안밍]

“왜냐하면 법률 파괴 행위를 아무도 저지하지 않으니 갈수록 심해졌고, 현재는 잘못된 일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룬궁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때렸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국민을 변호하는 변호사까지 때립니다.”

 

자오위안밍은 어떤 집단이든 박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모두 마땅히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똑 같은 박해가 더 많은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편집 장톈위(張天宇), 후반작업 거레이(葛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