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탐오 300만 사형에 탐오 1억이면 ‘청렴’

【禁闻】贪贿300万可判死刑 监狱如何装？

[앵커]

일전,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연합으로 새로운 법 해석에 의거 300만 위안(5억 4,000만 원) 이상 부패를 저지른 관원은 사형에 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감옥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당국은 왜 이런 법규 해석을 발표했을까요? 아래의 분석 보도를 보겠습니다.

[기자]

새로운 법해석이 발표된 것은 4월 18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액이 ‘아주 거액’인 경우, 즉 3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사형 판결 및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정이 관용을 베푸는 등의 이유로 집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기준은 20만(3,600만 원) 이상, 300만 이내로 정했습니다. ‘비교적 거액’은 원래 5,000위안(90만 원)이던 것을 3만 위안(54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황진추(黄金秋), 중국 독립 탐사 기자]

“그는 반부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액수가 그 기준을 넘으면 목을 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건 담당 부서가 부패 액수를 줄여주는 일을 대비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부서는 사건 처리 비용을 바로 부패관원에게서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1,000만 위안 탐오라면 300만 이하로 보고합니다.”

[장짠닝(张赞宁), 변호사, 동남 대학 법학 교수]

“지금은 제도로 인한 부패라서 300만에 사형을 선고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감옥이 넘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앙의 반부패 결심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부패 척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오부패의 토양을 제도적으로 근절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추를 베는 것처럼, 아무리 잘라도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산둥성 모 법원의 익명의 법관이 NTD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산둥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처장이 1억 위안을 수뢰했는데 동료들은 모두 너무 ‘청렴’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탄광 하나만 허락해도 5,000만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는 수뢰 1억(175억 원)은 너무 ‘청렴’하다는 설이 유행되고 있다면서, 만약 진정으로 300만에 사형으로 판결한다면 살아남을 관원이 몇이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문에 보도될 정도의 탐관이면 틀림없이 억대는 훌쩍 넘는 액수입니다. 산시(山西) 뤼량(吕梁)시 전 부시장 장중성(张中生)의 부패 금액은 최대 25억 위안(4,378억 원) 이상입니다.

작년 말. 관영언론이 보도한 허베이 다밍(大名)현 볜페이(边飞)서기는 1억을 수뢰하여 4,300만여 위안의 비취를 사고 마세라티 세대도 샀습니다.

그러나 저우융캉 같은 이런 큰 호랑이의 부패 액수는 진정 수수께끼입니다. 인터넷에는 저우융캉의 탐오 액수가 9,000억(157조 6,000만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로이터 통신사는 적어도 천억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판결 때 중공 관방은 저우융캉 수뢰가 겨우 1억 2,900만 위안(226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궈보슝 역시 부패가 천억에 달한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쟁명’ 잡지는 링지화 가족에게서 차압한 재산이 837억 위안이며, 국외로 흘러간 자금은 45억이라 합하면 마찬가지로 천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공이 궈, 링을 재판할 때, 연루 금액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황진추 기자]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관원의 탐오 규모를 알면 너무 놀라서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할까봐, 액수를 줄인 것이고, 두 번째는 부패 액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해석’은 사형 판결 후 즉시 집행은 과중하기에 일반적으로 사형집행유예에 처할 것이며, 중대한 탐오수회 범죄지만 비교적 가벼운 것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종신형이 결정되면 절대로 감형이나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탐오부패 관원이 일단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거의 모두 종신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며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게 됩니다.

중국 시사평론가 천밍후이(陈明慧)는 인권 파괴죄를 범한 탐오부패 죄인을 제외한 일반적 탐관은 갱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 놓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짠닝 교수는 중공 통치 하에서의 부패는 제도성 부패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패를 송두리째 뽑아 버리려면 마땅히 제도로부터 손을 써서, 국민이 탐관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刘惠), 천젠밍(陈建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