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사법 발전을 저애하는 ‘610’, 당장 폐기해야

[앵커]

‘파룬따파 명혜망’은 1월 17일 연간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을 고소한 건수가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동시에 파룬궁 박해 전담기구 ‘610’이 여전히 박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평론은 ‘610’ 기구는 중국의 법치를 저애, 파괴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자]

2001년 말, 창춘시의 파룬궁 수련인 왕커페이(王可非)가 중공에게 박해받은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를 가두었던 노교소와 담당 병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지린성의 인민대표회의가 한때 조사에 개입한 적이 있었으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조직에 의해 사건이 “밀봉”되었습니다.

[판(范) 선생, 왕커페이의 형부]

“지린성의 인민대표회의 상무부주임이 당시 말했습니다. ‘이 사망증명서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어서 사망했다고 적혀있는데,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무슨 원인으로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인가?’ 그날 오후 상무부주임은 회의를 소집하여 성 검찰원과 시 검찰원의 연합 조사팀을 구성해서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지린성 ‘610’에 의해 ‘밀봉’ 당했습니다. ‘610’은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전 주임에게 ‘이 일은 610의 관할이지 인민대표회의의 관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민대표회의 지도자들은 화가나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비밀조직 ‘610’은 지린성 뿐 아니라 전 중국에 퍼져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근년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는 장쩌민이 99년 6월 10일에 만든 파룬궁 박해 전담기구임이 드러났습니다. ‘610’은 십수년의 박해 과정에서 권력이 계속 팽창되어 공안, 검찰, 법원의 위에 군림하는 법을 초월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독도 받지 않았던 ‘610’은 근년 들어 점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610’판공실 전 주임인 리둥성(李东生)이 2013년 말 낙마했습니다. 이때가 당국이 ‘610’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때였습니다. 작년에 중국 언론은 ‘610’ 부패 관원 여러 명이 낙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 공안부 부부장 푸정화(傅政华)가 ‘610’ 주임에 오른 일은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9월에 이 소식이 ‘신장(新疆)일보’에 보도되자, 보도 원문과 각 사이트의 전재보도는 모두 삭제당했습니다.

하지만 ‘610’ 기구는 여전히 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허베이 성 ‘610’은 현지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포상한다고 거액의 현상금을 건 것입니다.

게다가 ‘명혜망’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각지의 ‘610’은 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하여 장쩌민을 합법적으로 고소한 파룬궁 수련인과 가족에게 소란을 피우고, 가산을 몰수하며, 납치와 구류에 이어 형사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제이슨 마, 특약 평론가]

“중국 전체에 걸쳐서 ‘610’의 저층 조직은 아직 건재합니다. 또한 사법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심지어 국내안전보위 조직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에 피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현실을 꺼림직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중국이 언젠가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심판을 가할 날이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꺼림직하기에 내심 중국 사법의 개혁과 진보를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리톈샤오 교수는 ‘610’ 조직은 중국의 법치를 저애하고 파괴하고 있기에 마땅히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톈샤오(李天笑), 미국 콜럼비아대학 정치학 박사]

“철저히 해산 혹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고발당한 장쩌민은 법을 완전히 초월하는 조직인 ‘610’ 계통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중공 체제 전체를 가동해 파룬궁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실상 (‘610’을 폐기하라는 것은) 박해 체제를 폐지하라는 최종 통보인 것입니다.”

[바오퉁(鲍彤), 중공 전 총서기 자오쯔양의 정치비서]

“헌법에는 ‘610’이 없습니다. 정치조직법이나 국무원 조직법에도 ‘610’은 없습니다. 이것이 합법적 기구라면, 도대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성립된 것일까요? 이 ‘610’ 판공실을 만든 사람은 그 자신이 범법자입니다. 한 국가가 ‘610’같은 불법조직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는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2001년 당시 ‘610’의 밀봉 때문에 왕커페이의 사망원인은 15년이 지나도록 미궁으로 남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의 언니 왕다팡(王大方)은 작년에 장쩌민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장장 16년에 달하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 기간 중, 왕커페이와 같은 류의 사건들은 매우 많습니다. ‘명혜망’의 집계에 따르면, 왕커페이의 고향인 창춘에서 작년에 장쩌민을 고소한 사람은 6,272명입니다. 이 수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NTD 뉴스 뤄야(骆亚), 상옌(尚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