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모조품이 일반화 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을 때부터 이런 모조품은 세계각지에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세관에 적발된 모조품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 모조 문제의 근원은 중공 독재 체제에 있습니다. 중공의 폐해는 지금 전 세계에 침투됐습니다. 미국 등 서양 국가는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기자]
성탄절을 앞둔 지금, 세계 각국에는 쇼핑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지만, 각종 모조품들이 정상적 쇼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19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세관에서는 거의 2만 6천 가지 모조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를 정품 소매가로 계산한다면 최대 12억 달러(1조 4천억 원)나 됩니다.
미국에 흘러든 모조품의 68~70%는 중국에서 직접 왔고, 나머지 30%는 홍콩을 경유해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들어온 모조품의 98%이상은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예닝(葉寧), 인권 변호사, 미국 워싱턴]
“중공은 노예노동자의 싸구려 물건뿐 아니라 모조품도 전 세계에 덤핑 판매합니다. 사실, 중국의 문제는 중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 등 서구세계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도 못 본체’ 하면서 유화 정책을 실시했고 이 때문에 중공의 정권 탈취가 가능했습니다. 서구세계는 독재 정권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중공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문제를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잘못 보고 있다고 예닝 변호사는 말합니다.
모조 문제는 전 세계에 대한 중공의 폐해 중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아직도 미국 등 서양 국가가 중공의 폐해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앞날은 그다지 순탄치가 않을 것이라고 예닝은 강조했습니다.
[예닝 변호사]
“극단권력(極權)주의라는 암 세포가 모조 상품을 통해 전 인류,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이 모조 상품에는 깊은 계략과 술수가 들어있습니다.”
근년 들어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모조 상품은 갈수록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있으며, 모조 방법도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미국 세관 직원은 말합니다.
이런 모조품은 음식, 의약, 의류, 장난감, 자동차 등 어떤 종류의 상품에도 다 들어있는데, 대부분 저질로서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예컨대, 자동차 부속 수입품 속에 중국의 모조품이 있으면, 운전자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국’이 AP 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에너지 회사인 ABB사는 거금을 들여 중국의 위조 적발 전문 기업인 중련공사(中聯公司)와 경찰에게 ABB 산하 브랜드 상품의 모조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ABB사는 중련공사가 중국 위조업체와 손잡고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BB사가 증거를 제시했어도 재판은 ABB사의 패소로 귀결되었습니다.
중국의 법정은 정부의 꼭두각시며, 정부는 모조기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모조품 생산의 근절은 있을 수 없다고 보도는 지적합니다.
[돤사오이(段紹譯), 베이징 사범대학 MBA 지도교수, 경제칼럼니스트]
“크게 보면 이는 제도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제도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예닝 변호사]
“그것(모조)의 근원은 바로 공산당 통치입니다. (공산당은 모조 이외에도) 생체 장기 적출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징발, 강제 철거, 강제 이주 등등으로 이익을 도모합니다. 폭리를 위해서 피비린내도 마다하지 않는 그것은 무소불위라서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릅니다.”
중공이라는 적나라한 도적떼의 규칙 하에서, 위조품 만들기나 속임수 쓰기는 중국사회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는 일상과정이 되었습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중공 부패 관원의 반복적 착취로 인해, 많은 기업은 위조품 제조에 손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예닝은 지적합니다.
17일, 미국 무역 대표 사무실은 2015년도 “악명 시장 리스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중국 시장은 최소 5개나 올랐습니다. 베이징 슈수이제(秀水街), 상하이 치푸루(七浦路) 시장, 선전 뤄후(羅湖) 상업청, 광저우 진룽판(金龍盤)과 산터우 청하이(汕頭澄海) 시장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알리바바(阿里巴巴) 산하의 타오바오(淘寶)나 톈마오(天貓) 등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모조품 유통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고 원성이, 외국계 브랜드 회사들 사이에서 드높다고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 리첸(李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