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국 정경유착의 필연적 귀결 – 궈광창 사건

[앵커]

푸싱(復星)그룹 대표이사 궈광창(郭廣昌)은 중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던 유명한 사업가인데요, 그가 주변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중국 SNS에서 화제의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간에서는 ‘중국의 부호에게는 왜 좋은 결말이 없는가?’라는 민감한 화제가 토론의 주제로 떠올랐고, 중국의 기형적인 정경유착에 또 다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자]

차이징왕(財經網) 공식 웨이보는 궈광창이 12월 14일 새벽에 석방됐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다른 중국 언론은 궈광창이 14일 푸싱그룹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중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던 그가 세력을 잃기는 잃은 모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락두절로부터 경찰의 ‘사법조사 협조’ 확인에 이르기까지 궈광창의 이름은 연일 많은 국외 언론의 톱뉴스에 올랐습니다. 푸싱그룹이 궈광창의 현재 상황을 분명히 밝혔지만, 각종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쩌민계의 상하이 부시장 아이바오쥔(艾寶俊)의 낙마와 관련 있다는 설, 중국 사모(私募)계의 맏형 쉬샹(徐翔)의 주식 공매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설, 링지화(令計劃) 사건에 연루됐다는 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이라 믿어진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에 종사하면서 중국의 정경유착 내막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중국 부호들의 성공 배후에 정경유착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전 상하이 라이즈(萊姿) 화장품 유한공사 딜러 톈신(田新)은 NTD 기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톈신, 전 상하이 라이즈 화장품 유한공사 딜러]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회사를 세우면서 당시 정부의 오피스가 들어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정부가 가진 힘을 이용해야 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치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없이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지하면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톈신에 따르면, 사업 초기에는 정부 관리가 수도 없이 적극적으로 찾아와 이런 저런 설득을 합니다. 쌍방이 일단 합의를 보면 사업자는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톈신]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 한 정부 관리가 저를 찾아 왔습니다. 당시 현(縣)위 판공실 주임이던 그는 저한테 기업등록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쭐대고 싶으면 그럴 수 있게 도와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그건 공짜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백만, 천만 받으면 그 사람한테 몇십만, 몇백만을 줘야 합니다. 탈세도 도와주고 보호막도 돼 줍니다.”

이에 대해 재미 정치경제 평론가 둥밍(東明)은 중공의 독재체제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둥밍, 재미 정치경제 평론가]

“권세와 재력을 최고로 치는 중국의 현행 정치체제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난마로 얽혀서 서로 의존하면서도 대립 충돌하는 기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의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완전히 독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영업이익을 얻고 보호를 받기 위해 대부분 권력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과 업자가 이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이익집단을 만듭니다.”

톈신은 공무원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일반 상인과 기업주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궁지에 몰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톈신]

“그들과 협력하고 싶지 않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럼 세금이 굉장해집니다. 세금규정은 아주 많은 부분이 극히 두루뭉술합니다. 일 년에 얼마를 내야 하느냐고 물으면 제멋대로 일만 위안도 되고 십만 위안도 되고 백만 위안도 됩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공상(工商)이다, 위생(衛生)이다, 검역(檢疫)이다 해서 그들이 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게 붙기 시작하면 아무리 벌어도 이런 걸 내기에 모자랍니다.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 매우 힘들어지고 결국 막다른 길에 이릅니다. 사업을 안하는 것만 못한 셈이죠.” 

둥밍은 중국의 기형적인 정경 관계 때문에 일부 대형 기업이 정계와의 꽌시(關係)를 믿고 법률과 업계의 경쟁규칙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공공의 자원을 마음대로 점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쥔 관리가 경질되거나 정책변화, 이익충돌 등이 발생하면 사업가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면서 가볍게는 배제되거나 감옥에 가고, 심할 때는 가산을 몰수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재벌의 비극입니다.

NTD 뉴스 장톈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