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국은 입동, 미얀마는 입춘

중국이 입동을 맞은 날 인접국 미얀마에서는 25년 만에 첫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기초적인 통계 결과를 보면 반대파 지도자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미얀마의 정치변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요일, 미얀마의 수도였던 양곤(Yangon) 도로에서는 민주주의민족동맹 지지자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월요일에 이미 대략적인 결과가 나왔고,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7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인접국의 유쾌한 소식은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변호사 쉬신(徐昕)은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중국은 입동을 맞았고, 미얀마는 입춘을 맞았다.”, “이 사진에는 최근 내가 본 가장 찬란한 웃는 얼굴이 있으니 ‘미얀마의 웃는 얼굴’이라 할 만하다. 봄바람으로 씻은 ‘미얀마의 웃는 얼굴’에 중국 네티즌은 만감이 교차한다. 어떤 네티즌은 ‘미얀마를 축복하고 중국에 희망을 건다’고 말했고, 어떤 네티즌은 ‘전 세계가 보이코트하던 독재국가가 지금은 진정한 민주를 실현했다. 중국인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성쉐(盛雪), 작가]

“미얀마 같은 작은 나라가 수많은 중국인의 눈에는 미개발국으로 보이고, 그다지 앞선 나라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진정하고 실질적인 민주선거의 과정으로 진입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운 요소와 조건이 있다고 셀 수 없이 말을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의문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제도가 대단히 낙후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게 대단히 악독한 제도라는 겁니다.”

중공이 스스로 ‘인민대표대회 제도’로 세계의 민주제도를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후보자는 공산당의 엄격한 선별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실시된 5년 임기의 기초 인민대표 선거 당시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공산당과 정부 단체의 지지를 얻지 못한 독립후보자가 급증했으나 당국에 의해 모두 철저히 차단됐고, 선거운동을 하기는커녕, 아무도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독립 후보자의 참여에 대해 대중이 연합해 일당독재를 돌파하려는 형세라 판단하고 경계를 강화했다. 당국은 독립 후보자를 외출금지 혹은 구류 처분하고 웨이보에 올린 글을 삭제하는 등 그들의 선거활동을 방해했다.’

현재 중국 각 성(省)의 일인자는 중공 중앙이 임명한 성위원회 서기이며, 성장(省長)은 일반적으로 중공의 성급(省級) 당위원인 부서기가 겸임합니다. 또 그 성의 현장(縣長), 현위원회 서기를 그렇게 유추해 보면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상명하달식의 임명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쑨원광(孫文廣), 전 산둥(山東)대학 교수]

“상명하달식 임명제도하에서는 누구든 당의 관리가 되고 싶다면 상부의 당위 서기나 조직부장과 친한 관계를 맺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바로 뇌물을 주고받아야 하고 바로 이것이 부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관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중국의 많은 사람이 벌써부터 간파했는데, 이게 부패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려고 관리 임명권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선거에 참여한다면 공산당한테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통치행위를 독점할까요? 따라서 일당독재가 커다란 병폐입니다.”

미얀마는 앞서 1990년 5월에 전국 대선이 있었는데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에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지만, 군부는 즉시 선거를 취소하고 아웅산 수지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20년에 걸친 삼엄한 군사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의 대표 흐타이우가 패배를 시인하고 선거 결과를 즉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쉐]

“현재 우리 인류사회 중에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겠지요. 하지만 민주제도가 독재제도보다 백배는 강하다는 게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아주 안정적으로 민주적인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국가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민주화된 마당에 저는 중국에서도 정말 마땅히 급속한 민주화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성쉐 작가는 비록 진행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도 인류사회가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더욱 문명적이고, 더욱 평화적이고, 더욱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폭정을 실시하는 국가는 이미 극소수입니다. 중국에서도 갈수록 많은 사람이 자유라는 선천적인 욕구에 눈을 뜨고 있어 중공 일당독재의 종말도 당연히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NTD 뉴스 주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