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사형수를 일반 국민으로? 황제푸의 거짓말

중국에서 방대한 규모의 이식 장기가 어디서 나오는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계속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중국 전 위생부 장관 황제푸(黃潔夫)가 작년에 사형수 장기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전문지는 최신 기사를 통해 중국이 여전히 장기 이식을 위한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황제푸가 앞서 한 말은 세계를 속인 말장난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세계 5대 의학 전문지 중 하나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는 10월 8일, 미국, 독일, 캐나다 등 3개국 5명의 의학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죄수 장기 문제에 관한 중공의 말장난’이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은 중공 당국이 중국의 장기이식 실태에 관해 말장난을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전 중공 위생부 장관이며 중국 장기기증위원회 책임자인 황제푸는 지난해 12월 3일, 중국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한 장기이식을 중단하고, 사망한 국민이 스스로 기증한 장기만 이식에 이용토록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공이 이제는 사형을 장기 공급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다고 기고문은 밝혔습니다. 집필에 참여한 독일 마인츠대학 혈관약리학연구소 리후이거(李會革) 교수는 황제푸가 장기 획득을 위한 사형을 덮어 감추기 위해 말장난을 했다며, 바로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일반 국민이라는 겉옷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28일, 중공 당매체인 인민일보는 황제푸의 또다른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형수도 국민이므로 장기를 기증할 권리를 법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만약 사형수가 장기 기증으로 속죄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후이거,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그대학 의학센터 교수]

“황제푸가 일반 국민과 똑 같이 장기를 기증할 권리가 사형수에게 있다고 직접 말했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말했는데요, 만약에 이 사형수들이 스스로 기증을 원하면 그 장기는 국민 장기기증 시스템에 편입돼 일반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5년 이후에도 사형수의 장기가 사용되고 있고, 다만 사형수의 장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기증한 장기’로 처리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그의 속임수입니다.”

중공은 도대체 장기 획득을 위한 사형을 중단했을까요? 외부 세계가 알 길은 없지만, 중공이 제정한 현재 법률에 의하면 사형수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사형수 장기 사용은 합법입니다.

한편 의학전문가는 이른바 ‘스스로 기증’한 죄수의 장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국제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후이거]

“국제 윤리기준에 의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는 자유 의사에 따라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명문화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설령 중국의 죄수가 자신의 장기를 이식에 사용하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세계윤리 표준에 위배됩니다.”

이밖에 기고문은 또 황제푸가 발표한 ‘사형수 장기 사용 중단’ 공고 자체도 법률이나 정부의 법규가 아닌 하나의 목표에 불과한데다 법적인 효력도 없고 법적으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장기이식 시스템을 관리해 온 중공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의 규정도 이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공 당국은 1984년에 반포한 사형수 장기 이용에 관한 조례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황제푸의 이른바 약속은 한 낱 공수표에 불과해 보입니다.

기고문은 만약 중공이 죄수의 장기에 ‘국민의 기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식으로 의학계의 승인을 받는다면, 중국의 국가 장기획득제도가 남용되거나, 사형수와 양심수에 대한 장기 강제적출 문제가 덮어 감춰지고 희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후이거]

“중국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는 사형수 외에도 수많은 양심수가 있는데, 이들은 신앙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중공이 그들도 자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자원’은 정말 가짜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확인할 수 없기에 중국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이 장기기증을 자원했다고 주장합니다.”

5명의 의학 전문가는 약자들이 받는 위협을 고려해 마땅히 어떠한 죄수의 장기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장기 기증제도의 투명성을 반드시 보장하며, 독립 전문기관의 검증과 감독을 받게 하고, 국제 조사를 받으라고 중국에 제안했습니다.

NTD 뉴스 장톈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