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는 하나의 특수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민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떠한 신분 보장도 받지 못 하고 일반적인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일체의 권리와 사회보장을 누리지 못 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호적이 없는 집단으로, 헤이후(黑戶)라고도 불립니다. 이들 무호적자는 생활상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지만, 당국의 무시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호적관리 기관과 계획출산 기관으로부터 압박과 착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NMI 소속의 ‘중국 호적제도와 국민 권리 연구팀’이 최근 작성한 ‘신분 없는 투명인간’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9월 1일 웨이취안망(維權網) 홈페이지에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상세하고 확실한 수치와 대량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공 정권수립 후 호적제도로 인해 국민 신분을 얻지 못한 수천만 명의 무호적 집단이 기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의료, 결혼 등에 있어 국가로부터 어떠한 기본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하며, 어린이 가구, 노인 가구 등 일련의 사회문제에 따른 모순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무호적 집단이란 전국 인구조사 자료에서 호적, 호구(상주인구 등록카드)와 신분증이 누락된 사람이며, 헤이후라고도 불립니다. 2010년 제 6차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1,300만 명이 헤이후로, 중국 인구의 1%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호적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호구 또는 관련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정부의 권력 남용 등에 의해 원적지의 호구가 말소된 경우, 호적 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호적 관리 담당자의 누락, 그리고 각종 호적제도 규정의 제한으로 인해 호구를 얻지 못 한 경우 등등이었습니다.
[후쥔(胡軍), 휴먼 라이츠 캠페인 인 차이나 설립자]
“이렇게 호적 없는 사람이 특히 많고, 연관되는 면이 대단히 넓어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군인들한테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퇴역군인이 제대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배치문제, 농촌 토지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많아서 호구가 말소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징역을 살거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말소되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청원에 나섰던 사람도 현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호구를 몽땅 말소시킵니다.”
이밖에 정부 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무호적 집단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 자녀 초과 출생자들입니다. 부모가 계획생육정책을 위반한 경우 힘이 없어서, 또는 사회부양비를 납부하겠다고 해도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 없는데, 그래서 학교에 진학을 시킬 수도 없고 심지어 차별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이들이 계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도 똑 같이 헤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생육정책과 호적제도를 묶어놓고, 사회부양을 호구 등록과 직접 연결시키는 방식은 헤이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샤오밍(馬曉明), 전직 산시TV 기자]
“저는 당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계획생육 벌금을 내겠다고 말하면 호구 등록을 안 해주는 등등 이런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서 무호적 집단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근본 원인은 행정 감찰과 사법의 완전한 작동불능, 그리고 심각한 독직과 권력남용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안의 호적 부문이 행정 법규를 위반하며 호구 등록 과정에 뇌물을 챙겨 가짜 호적이 범람하고, 권력 있고 세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적을 가집니다. 호적 말소는 각지에서 거의 제멋대로 집행되며 심지어 인권 탄원인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계획생육 당국과 호적 관리 당국은 한 패가 되어 불법 집행을 일삼는데, 서로 결탁해 이익을 나누고, 사회부양비를 도구로 삼아 재물을 모으는 등등입니다.
[마샤오밍]
“사실 중공은 엄격한 호적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고, 향(鄉), 촌(村)까지 아우르는 호적 관리 감독 직원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아주 많은 사람이 무호적이라면 이건 정부 정책을 집행할 당시의 업무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무호적 집단 중에서 어린이들이 당하는 인권재난은 더욱 사람들을 몸서리 치게 하고 분노케 한다고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에 남겨진 어린이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간 독거 어린이가 공격당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았지만, 당국은 보고도 못 본 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이 중공의 기본적인 인권 개념 결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공 당국이 UN 인권조약에 비추어 중국의 현존 호적제도를 조사하고, 무호적자들, 특히 무호적 어린이의 열악한 생존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NTD 뉴스 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