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산둥 강제 철거 현장에서 촌민이 방화로 사망

[앵커]

앞서 산둥(山東) 핑두(平度)의 토지 강제 수용 과정에서 촌민이 불에 타 숨진 이후 산둥 린이(臨沂)에서도 14일, 강제 철거 현장에서 한 촌민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공 토지정책의 거대한 먹이사슬 속에서 공안, 검찰, 법원을 포함한 각급 공무원은 모두 강제 수용과 철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9월 14일, 산둥 린이시 핑이현(平邑縣)의 철거민 장지민(張繼民)이 방화로 살해됐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4~50명의 사람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벽을 밀었고, 집 안에 기름병을 던졌습니다. 곧이어 그의 집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잠시 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지민의 부인도 신원을 알 수 없는 8명의 괴한에게 끌려가 구타당한 후 대로변에 버려졌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핑이현 공안국은 15일, 사망자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분신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촌민의 증언에 따르면 현지에서 수만 호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지민의 가족은 보상금이 적어 이사를 하지 못했고, 결국 방화로 장지민이 살해된 것입니다.

[현지 촌민]

“집 철거 때문에 불에 타 죽었는데, 자기가 불을 붙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붙였어요.”

[현지 촌민]

“타 죽은 사람은 농민입니다. 철거 이주 때문에 저 도적같은 깡패들이 집 안에 휘발유를 붓고 저지른 일이죠.”

오랫동안 강제 철거와 강제 수용 사건에 관심을 기울여 온 전 산시(陝西)TV 기자 마샤오밍(馬曉明)은 단수, 단전, 통행로 차단, 밤낮으로 탐조등 비추기, 24시간 사이렌 틀어놓기, 쓰레기와 오수로 에워싸기, 수십 또는 수백 명의 깡패를 고용해 심야에 쳐들어가 구타하기 등 온갖 폭력적인 강제철거 수단을 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샤오밍, 전 산시TV 기자]

“제 눈으로 직접 본 것 만 몇 차례입니다. 동의를 안 하면 때려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해치는데, 어디에 가서 고발을 하겠습니까? 베이징에 가도 고발을 못 하고 송환됩니다. 또 계속 감금하고 협박하는데, 할복자살을 하고 분신하고 베이징 진수이허(金水河, 자금성 앞을 흐르는 하천)를 건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에 상관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고 작은 강도들이 한 패니까요.  공안, 검찰, 법원이 모두 이런 약탈 가담자니까요.”

9월 16일 새벽, 핑이현 뉴스센터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이미 공안기관에 의해 제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민간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당국은 몇몇 희생양을 내세워 군중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며, 이것이 늘 당국이 잘못을 추궁받지 않는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샤오밍]

“중국 법률 규정에 의하면 농촌의 토지는, 특히 경작지는 어떤 사람도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뙈기도 국토자원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 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적게는 몇 마지기, 많게는 몇 제곱km, 몇십 마지기, 몇백 마지기, 몇천 마지기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도시 건설같은 온갖 허위 명목으로 용도를 바꿉니다.”

지난 몇 년간 중공의 도시화 깃발 아래 지방 정부는 투자 바람을 일으켜 토지 재정을 확보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강제 수용, 강제 철거한 토지를 팔아 재정을 확보하는 일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자행됩니다.

[마샤오밍]

“중국의 이런 토지가 엎치락 뒤치락, 뺏고 뺏기다가 마지막에는 빌딩으로 덮이거나 황폐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탐관오리가 거액을 법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짜고 하나의 거대한 탐욕스럽고 잔혹하게 조직을 활용하여 강도짓을 하면서 협력하여 국민들을 억누릅니다.”

앞서 산둥 핑두에서도 강제 수용 과정에서 사람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핑두 두자퇀촌(杜家疃村) 촌민 겅푸린(耿付林)은 천막 안에서 토지 수용에 항의하다 누군가의 방화로 불에 타 숨졌고, 다른 촌민 3명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윈난(雲南) 쿤밍(昆明) 진닝현(晉寧縣) 푸요우촌(富有村)에서는 주민과 경찰복을 입고 경찰 방패를 든 사람 수백 명이 충돌해 주민 2명이 맞아서 사망하고 강제 집행원 5명이 주민의 방화로 숨졌습니다.

[황치(黃琦), 6·4 톈왕(天網) 책임자]

“2006년에 우리는 강제 수용이나 강제 철거 때문에 발생한 방화, 살인, 실종 사건 등등을 적지 않게 접했습니다. 현행 정책 중에서 대단히 큰 하나의 문제를 말하자면, 바로 정부나 개발업자가 농민들 땅을 뺏으면서 쳐주는 가격은 보통 자기들이 시장에서 되파는 가격의 겨우 1%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폭리에 눈이 뒤집혀서 개발업자는 전력을 다해 땅을 빼앗습니다. 폭력배 혹은 군경같은 각종 국가 폭력기구를 동원해서 땅을 빼앗습니다.”

이에 대해 황치는 이익을 얻는 각 세력이 공동으로 농민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토지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강제 수용과 강제 철거가 발생할 것이며, 방화 살인사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NTD 뉴스 리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