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이 해마다 발표한 실업률은 늘 외부 세계의 의심을 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중공이 발표한 도시와 촌의 실업률은 중국 경제의 과열이나 침체기를 막론하고 항상 4% 내외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진짜 실업률이 정부 측 숫자의 두 배일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진실한 실업률을 감히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상하이재경대학(上海財經大學)의 펑솨이장(馮帥章)과 존스 홉킨스 대학의 후잉야오(胡穎堯), 로버트 모피트 등은 일부 공무원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평균 실업률이10.9%에 달하며 공식 실업률보다 거의 7%나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이후 중국의 인사(人社,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기관이 매 분기에 발표한 도시와 농촌의 실업률이 중국 경제의 활황, 침체와 무관하게 4.00%~4.30%로 유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경제학자는 외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중국 경제의 거대한 규모를 빈번하게 알려 주면서 진정한 실업률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장젠(張健), 재미 중국사회문제연구가]
“저는 중국의 실업률이 절대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지 않다고 믿고 있고, 미국 전문가들 말처럼 단 두 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진정한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젠은 네이투이(內退, 출근하지 않고 일부 수당만 받는 퇴직 제도), 샤강(下崗, 직원 명단에는 들어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퇴직 제도) 방식의 실직자나 재취업 후 실직자, 농민공 등등이 모두 정부의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 국가통계국은 전국 도시와 촌의 가정을 조사해 통계 수치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만 조사 대상에 포함해 매년 도시로 향하는 수억 명의 농민공은 제외시킵니다.
[왕장쑹(王江松), 중국 노동관계대학 교수]
“통계수치라는 건 전국의 실업 통계 수치를 말하는 건데, 2억 7천만 농민공을 빠뜨린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이치에도 안 맞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공 정부가 발표한 통계지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은 도시와 농촌의 등기(주민등록 기준) 실업률이었습니다. 중국 노동관계대학 교수 왕장쑹은 수많은 사람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일하며, 심지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른다며, 외부 세계가 늘 등기 실업률을 의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중공 정부는 등기 실업률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시와 촌의 실업률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정식 발표했습니다.
[왕장쑹]
“조사에 의한 통계는 중공이 모든 수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료를 만들 수 있지만, 진실한 숫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또 연구 기초 자료에 최근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몇 년 간 노동시장이 경기 침체와 악화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20일, 중공 국가통계국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실업률이 5.1%이며, 6월 실업률이 연간 최저 수준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장쑹]
“안정이 일체를 압도하고, 강력한 안정유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실업률이 15%라고 밝히면 들통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 그들에게 불리하잖아요?”
국제화폐기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의 실업률에 과소평가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왕장쑹]
“일부 통계는 과장됐고 일부는 축소됐습니다. 예를 들어 치적을 쌓으려고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GDP를 부풀리고 치적을 부풀려서 승진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반대로 실업률 같은 일부 수치는 줄입니다.”
[장젠(張健)]
“목적은 실업이 아주 많은 사회 현상을 초래해서 이런 저런 인권문제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건 민관의 모순입니다. 백성들이 생존을 원하지만, 정부는 백성의 생존권을 제한합니다. 실업자가 되면 좋은 양로 시스템이나 실업수당 같은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장젠은 중국 경제가 갈수록 침체함에 따라 실업률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업과 의료분야에서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장이 없을 때 이 사회는 반드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TD 뉴스이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