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국 경제 위기에 전문가 해법 제시

[앵커]

국제사회는 중공 경제의 경착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강력한 경기하락 압력 속에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넉 냥의 힘으로 천 근의 힘을 내기 위해 민간에 흩어진 돈을 긁어모았지만,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과 차익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 투입된 궈자두이(國家隊, 국가대표를 뜻하며 인민은행과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됨)의 조 단위 자금과 폭력도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국가가 투입한 자금과 폭발 방식의 호재가 또 다시 차익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자 투자자들은 믿음을 철저히 잃었고,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국 경제학자들의 부정적인 주장이 맞았다며 탄식을 연발했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에 아직도 출구가 없는지, 출구는 어디에 있는지, 전문가의 분석을 보시겠습니다.(롤러코스터 장세: 주가가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장세)

[기자]

8월 27일, 중공이 다섯 가지 호재를 쏟아내고 궈자두이가 재차 시장에 개입해 폐장 직전 45분 동안 증시를 역전시켜 3,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6개월이라는 짧은 거래기간에 주가가 천 포인트나 폭락한 뒤로 전국에서는 절망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미 중신증권(中信證券)과 증감회(證監會, 증권관리감독위원회)에서 대규모 체포 활동을 벌이며 시장 살리기 자금을 사취한 내부 범인을 타격했고, 연루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양책과 호재, 그리고 앞으로 나올지도 모를 크고 작은 부양책이 똑 같이 계속 효과를 발휘해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들수 있을까요? 현 체제하에서는 도대체 크고 작은 내부 범인이 또 있는지, 일확천금이 중국인의 뇌리에 박힌 오늘날, 증시가 당국이 기대하는 모양으로 고분고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제썬(馬傑森), 경제평론가]

“최근 여러 차례 일어난 증시 재앙이나 폭락은 간단하게 개별적인 사람들이 조작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는 전 국민을 당황시키고, 모든 투자자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6월 이후 단 2개월 만에 34조 위안의 가치가 증발하자 외부 언론은 중국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며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직접 중국 경제의 쇠락을 전망한 기사 두 편을 보도했습니다. 한 편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가 쓴 ‘중국 금융위기는 피하기 어렵다’라는 경고였고, 또 한 편은 ‘중국의 전망을 어둡게 본 채노스가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헤지펀드 매니저인 제임스 채노스(James Chanos)가 2009년에 중국이 지속되기 어려운 거품에 처해 있다고 단언했던 말을 전한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종신교수 셰톈(謝田)도 수 년 전부터 끊임없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셰톈은 중공의 이른바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육성한 권력 자본주의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며 중국은 반드시 정치제도와 정치구조에서 해결책을 칮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톈,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종신교수]

“반드시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만 새로운 생산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당간부 2세나 고위직 2세가 약탈한 경제이익을 토해내야만 중국 경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정치제도를 철저히 개혁해야만 중국 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셰톈은 중국의 재산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 이후 내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위기가 나타났고, 극심한 빈부차가 만들어낸 사회의 모순이 역으로 중공의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톈은 중공이 중국 경제와 백성에게 붙은 흡혈귀처럼 끊임없이 재화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금융 싱크탱크 연구원 궁성리(鞏勝利)도 일찍부터 중공이 7단계의 정부구조와 7단계의 당조직을 동시에 운영해 중국 경제와 정부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회의 3단계 구조와 비교할 때 중국 경제는 극심한 고비용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궁성리, 중국 금융 싱크탱크 연구원]

“중공의 각급 당위원회, 당조직의 재정은 모두 국가 돈으로 운영되지만 지금까지 비공개입니다. 이게 국가 재정을 독점하면서 국가의 모든 자원, 수도, 전기, 석탄을 몽땅 공산당이 독차지했고, 그리고 (당원이 매달 내는) 당비(黨費)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 대략 수십조 위안이었습니다.”

궁성리는 현재 모든 중국 국민이 공산당은 국가를 수렁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중공의 합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렁제푸(冷傑甫), 전 중국 인민대학 정치학과 주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연방제를 도입하고 공산당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우리한테 밥 한 그릇을 남겨 준다고 해도 이 공산당은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집권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조만간 국민이 전복시켜 무너질 텐데, 저는 그들이 스스로 내려와서 체면이라도 살리는 것이 나을 거라고 봅니다.”

렁제푸는 자신이 이미 중공 우두머리 시진핑에게 공산당 역사를 끝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NTD 뉴스 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