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누가 중국의 오심 사건을 만들까?

중국 펑파이 뉴스(澎湃新聞)는 8월 12일, 구이저우(貴州)의  ‘살인범’ 양밍(楊明)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옥중에서 양밍은 자백하면 감형하겠다는 경찰의 제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했고, 가족들도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족들의 견지, 변호사의 도움 속에 양밍은 결국 올해 6월 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밍은 기자와 인터뷰 중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을 듣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 번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한편 앞서 8월 9일, 펑파이 뉴스는 또 한 건의 오심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山西省)의 류런왕(劉仁旺)이라는 남성은 총기 살해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작년에야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출옥한 류런왕은 화가를 찾아 한 시리즈의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는 가혹한 형벌과 고문, 그리고 한 촌(村) 관리에 대한 살인을 시인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을 폭로했습니다. 만화 속의 잔인한 장면으로 인해 고문을 이용한 중국 경찰의 자백 강요에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두고 류런왕은 죽기보다 못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은 많은 사람을 분노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학계 인사는 이번 사건이 중국의 무수한 오심 사건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욱 많은 오심 사건이 날마다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오위안밍(趙遠明), 전 공안대학 법률학과 강사]
“중국에서 오심 사건은 원래부터 많아서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공산당 집권 이후로 역사적인 정치운동이나 당내 사정 바람을 봤지만, 삼반(三反), 오반(五反) 같은 게 모두 수많은 오심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운동은 늘 진정하게 범죄자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타격하는 건데, 실행 과정에서는 모두 개인적인 은혜와 원한, 파벌의 은혜와 원한, 그리고 일종의 물건을 다루듯 사람들을 분류해서 타격하거나 탄압하고, 심지어 살해했습니다.”

더욱 많은 오심 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일부 법률계 인사는 중공이 집권 이후 만들어 낸 오심 사건을 정리해 인터넷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고전 속 오심 사건의 순위에 따른 143개 오심 사건은?’, ‘중국의 당대 10대 오심 사건’, 그리고 ‘중국 내 70개의 오심 사건’ 등 각종 오심 사건 기록입니다.

[왕빈성, 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시(哈爾濱市) 공안국 간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경찰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쪽에서는 치정 사건인지 보복 사건인지만 가립니다. 경찰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는 주로 임무와 지표를 완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표와 임무를 완수하려면 틀림없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고, 진실성이나 결과를 따지지 않고 단지 임무만 완수하는데, 그래서 절차상 수많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자오위안밍]
“중국에서 먼저 말할 것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라는 겁니다. 어떤 높은 관리가 말했는지를 봐서 무슨 규정 같은 건 따지지 않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법률은 단지 상대를 타격하는 일종의 도구이고, 늘 위에서부터 아래에까지 법률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상부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서는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들은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누가 지시했는지만 따집니다.”

[장자오린(張兆林), 중국 민원인 대동맹 총 간사]
“이런 오심 사건이 만들어 지는 건 모두 정부가 법률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NTD 뉴스 장톈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