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최고검찰원의 인권 보장은 대외용?

인권변호사에 대한 중공의 체포활동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6일 밤에는 위원성(余文生) 변호사가 문을 비틀고 난입한 15명의 사복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날 중공 최고검찰원이 8개 항의 금지령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면담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을 엄금하고, 불법 감시소를 이용한 거주지 감시를 엄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8월 7일까지, 중공의 인권변호사 체포활동으로 적어도 267명의 변호사와 시민이 연행됐습니다.

8월 6일 밤 11시가 지난 시각, 베이징 인권변호사 위원성은 문을 비틀고 난입한 15명의 사복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트집을 잡아 분쟁을 일으켰다는 죄명으로 연행됐고, 집안의 컴퓨터, usb 메모리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연행되기 전인 이날 오후, 위원성은 경찰이 자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고 NTD에 알렸고, 이미 체포당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탄압은 더 많은 인권변호사를 행동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성, 베이징 인권변호사] “우리 인권변호사들이 잠시 굴복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과거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가 탄압당할 때도 아주 살벌했지만, 당시 변호사들은 그를 위해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저들이 사람들을 타격할 때는 몇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후로 천 명이 넘는 인권변호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위원성 변호사는 지난해 홍콩의 중환점령 운동을 지지하다 체포돼 고문과 학대를 당했고, 사형수 감방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에는 변호사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체포된 변호사들을 성원하는 고발장을 썼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자오위안밍(趙遠明), 중국의 베테랑 법학 전문가]

“변호사는 법의 각도에서 법에 따라 피고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변호사가 사법기관의 불법 침해를 받았는데, 이건 전 세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중공이 변호사를 마구 체포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중공 최고검찰원은 6일, 8개 항의 금지령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건의 단서를 독단적으로 해석해 초동수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의 신체 자유와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을 엄금한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면담을 막거나 방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으로 지정한 감시소를 이용해 거주지를 감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전체 과정을 녹음, 녹화하지 않고 심문을 진행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8개 금지령은 특히 악의적인 관리나 부당한 지휘로 검찰 직원에게 8개 항의 금지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 엄중하게 지휘자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면담을 막거나 방해하면 경고나 과실 기록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여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왕위(王宇), 왕취안장(王全璋) 등 변호사는 모두 의뢰인과의 면담을 금지 당했고, 심지어 구타와 구류 처분을 당했습니다. 셰양(謝陽), 쑤이무칭(隋牧青) 등은 당국이 씌운 이른바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현재 거주지에서 불법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이 어째서 한 쪽에서는 변호사를 대규모로 체포하고, 한 쪽에서는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금지령을 내놓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류인취안(劉因全), 재미 중국 역사학 교수] “우리가 중공의 정책을 보면 모순이 있고, 최근에 내놓은 많은 정책이 서로 모순됩니다. 중공에 이미 분열이 나타나 두 개의 목소리, 두 개의 정책, 두 개의 가락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 법학자는 시진핑 진영이 부패 추방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장쩌민파 고관을 끌어 내리자 장쩌민파의 공안, 검찰, 법계, 행정부의 잔당이 불안에 떨면서 인권변호사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위안밍] “현재 시진핑은 부패 추방으로 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많은 호랑이들을 차례차례 체포하면서 그들 내부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쩌민파는 벌써 서산에 지는 해가 돼 숨이 겨우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시기에 필사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려 애쓰는 건데, 앞에는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만한 변호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최고검찰원이 내놓은 것이 바로 변호사 사태에 대한 시진핑과 리커창의 태도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석가는 최고검찰원의 8개 금지령이 변호사 체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중공이 응답한 것일 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판(伍凡), 미국 중문잡지 중국사무(中國事務) 편집장] “국제적으로 변호사 체포에 대해서 반응이 대단히 강렬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언급했고, 심지어 유엔도 언급했고, 유럽연맹도 언급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기관들이 모두 언급했습니다. 그럼 공산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이것이 반응입니다. 이미지를 바꾸려는 것이죠.”

우판은 중공이 제정한 어떠한 법률과 금지령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내놓은 수많은 법률, 법규, 규정, 금지령 등에 대한 해석권과 판결권이 모두 중공의 손에 달렸다며, 변호사를 체포한 것 자체도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TD 뉴스 리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