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변호사 체포 광풍 완화, 업계의 우려는 여전

변호사 체포 광풍 완화, 업계의 우려는 여전

중공이 중국 인권변호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대규모 탄압활동이 21일까지 이미 13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활동과 소환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체포되거나 실종된 변호사에 대한 중국 변호사계의 우려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중국 변호사는 당국이 첫 번째 조치로써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소환하거나 경고를 했다면 다음 조치로는 체포한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죄를 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당국이 죄명 발표를 미루는 것은 더 많은 죄명 조작으로 더 많은 혐의를 씌워 중형을 내리기 위함이라 우려하며 외부 세계의 지속적인 성원을 호소했습니다.
중국 변호사 탄융페이(覃永沛)는 `현재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고, 당국이 그들에게 어떤 죄명을 적용하든 그들에게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국가정권 전복죄가 적용된다면 십년, 십몇 년 형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수십 인권단체, 중공의 위법행위 비난
이와 때를 맞추어 홍콩의 중국 인권변호사 관주조(中國維權律師​關注組), 홍콩 지련회(支聯會), 독립중문필회(獨立中文筆會), 홍콩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天主教正義和平委員會), 부녀 참정 네트워크(婦女參政網路), 6·4 신생대(六四新生代), 신부녀협진회(新婦女協進會), 톈안먼 어머니(天安門母親) 등 8개 인권단체는 7월 20일, 중공 당 언론 신화사가 며칠 전 `베이징 펑루이 변호사 사무소 사건 추적`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연대서명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중공 당국이 또 다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여러 항목의 소송절차를 위반했으며, 법집행 기관의 권력 남용과 체포 남발을 종용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을 이용해 재판도 하기 전에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서명에는 또 홍콩대학생회(香港大學學生會), 홍콩중문대학학생회(香港中文大學學生會), 홍콩대학법률학회(香港大學法律學會), 홍콩교육인협회(香港教育專業人員協會), 학민사조(學民思潮) 등의 홍콩 학계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홍콩의 학계가 처음으로 성원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홍콩대학생회 주석 펑징언(馮敬恩)은 자유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줄곧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익은 더욱 심각해진다며, 그래서 변호사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장 전투경찰 80명, 유아원 강제 폐쇄
7월 17일, 실탄을 소지한 전투경찰 약 80명이 광시(廣西)성 류저우(柳州)시 화린(華林) 외국어 실험 유아원에 난입해 원생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유아원을 폐쇄했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廣州) 량런(良人) 교회가 운영하는 화린 외국어 실험 유아원은 7월 17일, 현지의 위펑(魚峰)구 법원으로부터 반드시 3일 내에 폐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당일 오전, 약 80명의 법원 인력과 전투경찰이 유아원에 들이닥쳐 법원의 판결을 집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은 여름방학 바로 전날이었고, 50여 명의 원생과 10여 명의 교사가 방학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기관총과 3대의 대형 차량, 1대의 소형 차량, 그리고 구급차를 동원해 유치원에 난입했을 때 어린이들은 아침밥을 먹고 있었고, 교사와 원생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린 외국어 실험 유아원은 종교문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교장 청제(程潔)는 지난해 2월 18일 불법경영죄로 경찰에 체포돼 형사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아원 운영자인 광저우 량런교회의 장로와 신도들이 체포된 것은 지난해 6월 23일이었습니다.
NTD 뉴스 저우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