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인권변호사 폭행, 중국 사법의 폐해는 어떻게 하나? (한,중)

최근 또 다시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하던 두 명의 변호사가 법원 경찰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파룬궁 탄압으로 형성된 사법체계의 폐단이 현재는 거꾸로 중국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7월 2일 오후, 허베이성(河北省) 산허시(三河市) 법원이 4명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불법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변호사 왕위(王宇)가 합의부(合議庭)가 위법이라며 항의하다 여러 명의 경찰에 의해 3층에서 끌려나와 법원 밖 대로변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왕위, 변호사]

“저를 법정에서 끌고 나왔는데, 3층에서 1층까지 곧장 내려와서는 정원으로 나와서 대문 밖으로 끌어냈죠. 그리고는 저를 대문 입구 바깥 쪽에 내팽개쳤는데 너무나 폭력적이었습니다.”

 

6월 18일, 산둥성(山東) 랴오청시(聊城市) 둥창구(東昌府區) 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변호하던 왕취안장(王全璋) 변호사도 법정에서 끌려 나왔고 법원 경찰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왕취안장, 변호사]

“법원 경찰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고 저를 법정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경찰 7~8명이 저를 억지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틈만 나면 주먹으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법원 경찰 뿐 아니라 법원 간부와 법정 심문 지휘자도 저를 때렸습니다.”

 

왕취안장 변호사가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텅뱌오(滕彪), 유명 변호사]

“저를 포함해서 아주 많은 변호사가 파룬궁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온갖 시달림을 당했고, 변호사 자격 취소, 여권 압수 같은 여러 가지 탄압에다 납치, 수감,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헝허(橫河), 시사평론가]

“이런 탄압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중공은) 한 세트의 탄압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체계를 파괴합니다. 이런 탄압은 파룬궁 단체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됩니다. 단맛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인권운동가나 인권 변호사들, 심지어 예술가까지 모두 이런 쳬계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탄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16년 동안 계속됐고, 법률 계통도 함께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역효과가 공무원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취안장 변호사는 최근 선양(瀋陽) 간수소에 의뢰인을 만나러 갔다가 그 곳에 정처급(正處級, 성의 처장 또는 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이 수감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나는 고문을 받은 적이 없고, 고소하지도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왕취안장]

“우리가 쟁취하려는 법적인 권리나 인권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 저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세상물정을 모르는 체제 내의 관리들이 이 국가 기관의 타격 대상이 됐을 때 자신들도 이 체제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헝허]

“말하자면 이런 법률 파괴의 근본 원인은 파룬궁 탄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 안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근본 원인을 인식하지 못 한다면, 중국의 법률제도를 놓고 무슨 말을 하든 모두 빈말이 될 겁니다.”

 

현재 파룬궁 수련생들은 탄압의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신앙자유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밍후이왕(明慧網) 통계에 따르면 5월부터 7월 초까지 4만3천여 명이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고소장을 발송했습니다.

 

국외의 법조인들은 사법의 공정성을 재촉하는 중국인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테리 마쉬, 인권법률재단 이사장]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저는 모든 선량한 중국인에게 진심으로 건의합니다. 중국 관련 기관에 진술서를 보내서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고발하는 것을 돕기를 바랍니다.”

 

[조엘 에티엔, 국제법 및 인권 변호사]

“만약 미국에서 대통령 투표에 참여하거나, 중국에서 장쩌민 고소에 참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중국에서 고소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의 현 체제를 바꾸는 걸 도울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좋은 국민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에도 좋은 구성원들이 된다면 정말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캐나다의 유명 변호사 조엘 에티엔은 장쩌민 고소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몸은 서방에 있지만, 책임을 걸고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NTD 뉴스 루오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