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공, 신 국가안전법 통과(한,중)

[www.ntdtv.co.kr   2015-07-03 02:54 AM]​ 

[앵커]

7월1일, 중공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른바 신 ‘국가안전법’을 통과했습니다. 신 국안법은 국가 반역, 국가 분열, 정권 전복 선동과 국가 기밀 누설 등을 예방하고 제지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에너지원, 종교, 식량, 인터넷 정보와 금융 경제 영역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국안법은 오히려 중공 정권 안정법처럼 보이며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기자]

새로 나온 ‘국안법’은 1993년에 제정한 구 안전법에 비해 연관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위에서 열거한 외에도 우주, 국제해저지역, 극지방까지 관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 국안법은. 국가 안전업무 수행중 공민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 조치 시, 마땅히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오직 국가안전상 실제 필요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인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이는 경찰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게 되고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 논평했습니다. 결국 중공 정권의 고압적 통치에 더욱 넓은 보호우산을 씌우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방송회사 BBC의 중국어 사이트도 논평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국안법은 실제로 중공의 ‘정권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판(伍凡), 시사평론가, ‘중국사무’ 편집장]

“중공 정권의 불안이 증가되고 사회 불안정도 증가됐으며, 중국의 인터넷 통신도 크게 성장하여 정보 전파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중공은 국민의 생각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공산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전혀 없기에 오로지 안전법으로 이 사회를 통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국가안전법은 공산 정권 안전법이라 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새로운 국가 안전법은 또 처음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강조할 것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단지 “공시와 원칙적인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 인대 법제 공작위원회 부주임 정수나(鄭淑娜)는 홍콩과 마카오는 마땅히 ‘기본법’ 제 23조 규정에 따라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을 자체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법’ 제 23조는 홍콩에서 일찍이 5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게 한 악법입니다.

홍콩 시사평론가 조니 라우(劉銳紹)는 언론에 밝혔습니다. ‘홍콩을 국안법에 넣으려는 중공의 시도는 홍콩 민중의 차가운 시선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본법’ 제 23조에 근거한 입법을 서두른다면 스스로 폭약을 만드는 것과 같아, 현재의 홍콩정부, 그리고 건제파(建制派)의 미래 선거에 모두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 현임 특별 행정구 행정 장관 렁춘잉도 특별 행정구 정부는 현재 ‘기본법’ 제 23조를 입법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판]

“현재의 홍콩 상황은 상당히 특수한데, 홍콩 상당수의 시민들은 특별 행정부를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약 또 다시 안전법을 홍콩에 가져다 놓는다면 폭동이 일어나고 아마 색깔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득실을 고려하여 잠시는 홍콩 마카오를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공은) 필요하다 싶으면 아무 때건 국가안전법을 홍콩의 머리 위에 얹어놓을 것입니다.”

신 국안법에서는 또 처음으로 ‘네트워크 공간 주권’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네트워크 기초 시설과 정보제도를 통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장신위(張新宇), 전 세계 정보 자유 네트워크 창시자]

“네트워크 공간은 무한한 것이고, 가상의 공간인데 거기에 어찌 주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 공간을 사용하고 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기술상으로 봐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안법 제정의 목적은 이념의 통제를 강화하고 반체제 의견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장신위는 말합니다. ‘중공은 과거에 지은 죄악이 네트워크에서 유포될까 두려워 국가 안전을 명분으로 덮어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을 제정한 사람은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중국사무’ 편집장 우판은. 새로운 국안법은 중공 스스로 제정한 ‘헌법’과 서로 저촉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말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석방된 변호사 중에는 법정에서 변호하다가 처벌받았는데 진정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우판은 강조했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평화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은 저항 행동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기에, 신 국안법의 실시는 국가에 전체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한 인권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