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공산당과 국민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한,중)

[앵커]

톈쩌(天則) 경제 연구소 명예 이사장 마오위스(茅於軾)는 23일 영국 매스컴에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라는 평론을 발표했습니다. 근년 외신에서는 “당의 밥을 먹으면서 당의 밥솥을 때려 부순다.”는 공산당의 공격성 발언이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마오위스의 평론은 공산당의 이런 논법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자]

마오위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발표한 평론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당내 어떤 인물은 당과 일치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을 비평하면서 당의 밥을 먹으면서 당의 밥솥을 때려 부순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반박했다 : 누가 당의 밥을 먹는가? 우리 납세자가 당정 관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

[마오위스, 톈쩌(天則) 경제 연구소 명예 이사장]

“지금 논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공산당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릴까요?“

“부모가 자녀를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집권 관리와 납세자 사이에서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다고 해야합니까?“ 마오위스는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사심 없는 공헌이고, 정부와 국민이 ‘먹여 살리는 것’은 상호 교환입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먹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오위스]

“경제학은 교환을 통해 재부가 창조됨을 증명했습니다. 관리는 여러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를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자신을 먹여 살립니다. 당신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돈을 준다고 해서 노동자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 자신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정상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은 공공교통, 공공안전, 환경보호, 도시계획 등 정부의 공공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합니다. 이런 보수는 국민의 납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용관계는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본질상 구별이 없다고 마오위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납세자가 봉사 관리를 뽑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오위스는 말합니다. ‘소수의 정부관원은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간섭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합니다. 공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범하고 개인의 재산과 인신 자유를 박탈합니다. 이런 관원은 또 함부로 법률을 어기면서 권력을 남용합니다.’

[마오위스]

“당정관원, 만약 당신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당신에게 공짜로 봉급을 주어서 당신을 먹여 살린 것이며, 이는 완전 낭비다. 당신은 얼른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아직도 인민의 자유를 간섭하고 인민의 헌법 권리를 간섭하고 있는데, 당신은 사회의 기생충일 뿐이다.”

중국의 납세자는 절대로 자기 돈을 쓰면서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방대한 세금이 안정유지 업무, 국내안전보위 관원 고용, 민원인 탄압 활동에 쓰이고, 권리를 지키려는 공민의 탄압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오위스]

“이는 공산당이 국민을 미혹시킨 것입니다. ‘국민은 공산당이 먹여 살린다’, ‘마오쩌둥은 대 구성(救星)이다’ 따위의 선전으로 공산당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류인취안(劉因全), 중국 사회 민주당 비서장]

“공산당은 나라를 일당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밥’도 공산당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에 대하여 거꾸로 대답하면서 ‘천하는 자기들 것(家天下)’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미국에 있는 국제적 출판사의 사장이기도 한 류인취안은, 중공은 민주선거를 거친 정부가 아니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존재이기에 인민을 무시한다고 지적합니다.

[류인취안]

“한번 보시죠. 미국의 입법 정신은 바로 인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관리도 모두 인민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인민의 투표가 일체의 기본을 결정합니다. 어떤 당도, 어떤 대통령도 자신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지 않으며 감히 말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감히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바로 다음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따지웬 출판물 ‘해체 당문화’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공은 모든 자원과 재부를 강제 수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중공만이 국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가상을 심어주려 애쓴다. 사실 중공이 없어도 중국 사람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이며, 중국이라는 국가가 여전히 잘 관리될 수 있다. 중국 사회는 몇 천 년 동안 공산당 없이도 잘 걸어오지 않았는가?”

NTD 뉴스 창춘(常春), 상옌(尚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