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가벼운 판결은 마지막 호랑이를 잡기 위한 포석(한,중)

며칠 전 중공 당국이 전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 정법위원회 서기인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공 역사상 처음으로 중난하이(中南海) 최고위급 지도자를 부패 혐의로 처벌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형량과 죄목 등 모든 면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평론가는 시진핑이 저우융캉의 범죄 증거를 확실히 장악했지만 장쩌민의 범죄와 관련한 진술과 맞바꾼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11일, 중공 언론은 저우융캉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화사의 송고 내용은 저우융캉과 가족이 뇌물을 어떻게 받았는지와 권력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 혐의 등을 언급하면서 당의 사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송고에는 또 저우융캉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쳐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줄곧 외부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부인 살해, 권력을 이용한 살인과 무고, 정변 기도, 생체 장기적출 등의 범죄행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천억 위안에 달하는 뇌물 액수도 대폭 축소돼 겨우 1억 3천만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 리톈샤오(李天笑)는 신화사의 뉴스 원고가 언급한 것은 단지 당과 국가에 대한 저우융캉의 범죄 내용이며 국민에 대한 범죄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톈샤오,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
“이건 양쪽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은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도록, 앞으로 틀림없이 국민이 주도하는 강력한 법률 제도를 통해서 장쩌민을 끌어 내리게 될 겁니다. 저우융캉은 언제든 새롭게 국민 탄압죄나 반인류죄, 고문죄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가벼운 판결을 받은 주요 원인입니다. 오로지 당내 처벌이기 때문에 혐의가 축소되어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겁니다.”

송고 내용에는 저우융캉이 직무권한을 이용해 우빙(吳兵), 딩쉐펑(丁雪峰), 원칭샨(溫青山), 저우하오(周灝), 쟝졔민(蔣潔敏) 등에게 이권을 제공하고 쟝졔민으로부터 73만여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고법원의 뇌물수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수뢰액이 10만 위안을 넘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과 재산몰수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