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공 ‘신 국안법’, 홍콩인을 조이는 첫걸음(한,중)

2015-05-12

[www.ntdtv.co.kr 2015-05-10 04:40 PM]

[앵커]

최근, 중국은 ‘신 국안법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초안은 중국공산당(중공)의 영도적 지위를 거듭 표명하고 아울러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국가 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륙 법률이 홍콩의 책임과 의무를 처음으로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중공의 이 조치는 홍콩의 ‘기본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홍콩인을 강박하여 ‘애당’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자]

5월 6일, 중공 전국 인대는 인터넷에 ‘신 국가 안전법’ 2심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초안은 이른바 중공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한다고 거듭 표명했으며, 아울러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마땅히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이행해야”하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중국의) 국가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2년, 중공은 홍콩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23조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을 넘는 홍콩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계속하자, 홍콩 정부는 입법을 보류했습니다.

작년(2014) 9월 말, 홍콩인은 ‘우산’ 민주운동을 일으켜 중공의 홍콩 침투와 통제에 대대적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베이징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강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공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베이징은 ‘신 국안법’을 세워서 홍콩을 탄압하고, 홍콩과 마카오에 자신의 이념을 강제 주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본법’ 제 18조에는 오직 첨부3에 규정된 법만 홍콩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적법’ 등 6가지 법률과 ‘국안법’은 실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홍콩 ‘애플데일리’는 ‘신 국안법’ 초안에서 중공은 처음으로 전국 대상 법조항 속에서 홍콩에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홍콩 ‘기본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기본법’을 공공연히 무시한 것이고, 또한 홍콩의 입법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보도는 또한, ‘신 국안법’이 일단 통과되면 중공은 전국 인대에서 이것을 ‘기본법’ 첨부3에 끼워 넣거나, ‘23조 입법’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신 국안법’ 초안은 당국(黨國) 일체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공과 국가는 동일한 존재이므로, 홍콩인은 중국, 즉 중공의 기밀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홍콩 행정장관 후보자는 반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애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콩의 입법 의원 단중셰(單仲偕)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신 국안법’ 초안을 보아하니, 중공은 이를 토대로 ‘23조 입법’과 기타 법률을 통과시켜, 홍콩을 중공에 동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현재로서는 ‘신 국안법’은 홍콩에 대한 영향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단중셰 의원]

“이는 아마 아주 많은 절차 중의 첫 단계일 것입니다, 장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이런 식의 법률들이 서서히 홍콩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주, 타이완 국민당 주석 주리룬(朱立倫)은 중공 고위층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양안은 똑 같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兩岸同屬一中)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타이완 측에서는 그 ‘하나의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해석합니다.

[유메이뉘(尤美女), 타이완 민진당 입법위원]

“이 시기에 (중공은) 이른바 ‘국가안전법’을 공표했는데, 이는 주리룬 국민당 주석에게 자신들의 일관적 입장을 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유메이뉘 민진당 의원은 이런 거동은 타이완 사람의 반감만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유메이뉘 의원]

“그들(중공)은 지금 타이완에 경제적으로만 침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입법의 방식으로도 끊임없이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그런 말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경각심을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3, 4월, 타이완에서는 ‘해협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 때문에 ‘해바라기 학생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수십만 민중이 거리로 나가 정부의 ‘서비스 무역 협정’에 항의하고, 또한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침투를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타이완 입법원장 왕진핑(王金平)이, 양안 협정 감독방안을 꼭 먼저 법제화 한 후 서비스 무역 협정을 심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야 ‘해바라기학생운동’은 종결됐습니다.

NTD뉴스 이루(易如), 리첸(李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