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오염사건 재판 연기, 원고는 철회 압력에 시달려(한,중)

[www.ntdtv.co.kr   2015-05-08 02:40 PM] 

후난(湖南)성 헝양시(衡陽市) 헝둥현(衡東縣) 다푸진(大浦鎮)에서 어린이 300여 명이 납에 중독되고 농지가 카드뮴에 오염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계속 입건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올해 3월에야 비로소 정식 입건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한 끝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개정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방 관청의 압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자]

다푸진은 후난성 헝둥현의 경제개발구역입니다. 구역 내에는 오염 배출 기업이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푸진의 스챠오촌(石橋村) 주민 53세대가 집단 고소한 회사는 헝양메이룬(衡陽美輪) 안료(顏料)화공유한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오염물로 인해 아이들이 납에 중독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 탕둥화(湯冬華)씨는 자신의 토지와 수원지가 카드뮴에 오염되었다며 여러 기업을 고소했습니다. 다푸진 주민들이 끊임없이 항의하자 헝둥현 법원은 올해 3월 두 건을 모두 입건 조치했습니다.

중국에서 민간인이 제기한 환경오염 소송은 거의 입건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6일, 피해자측 변호사가 한 말을 인용해 법원이 이런 사건을 접수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이 복잡하고 난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 개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얼마 전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앙 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한 보호자는 정부 공업단지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4월 28일 예정이던 납중독 사건 개정이 6월 12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또 53명의 가장 중에서 현재 의외로 소송을 취하한 세대는 이미 42세대에 이릅니다.(자유아시아방송) 이는 지방 당국의 압력과 친지, 지인들의 압력 등을 견디지 못한 결과라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로이터사는, 피해가족은 지방당국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하지만, 다푸진 측 대변인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창사시(長沙市) 수광(曙光) 환경보호 공익발전센터 이사 가오량(高亮)은 오랫동안 다푸진의 환경오염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납 중독사건 원고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縣)과 진(鎮)의 지도자, 간부, 경찰들이 모두 소송취하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송 당사자와 그 주변을 압력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6~7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집 한 집 압박해 갑니다. 그들은 회유와 압박, 협박, 사기 등 온갖 나쁜 수단은 다 쓴다고 합니다.

가오량 이사는 NTD 측에 지방 당국과 기업 사이에 이익관계가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오량 이사]

“입건하고 소송을 진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현재는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현지에서 아주 많은 세금을 내기에, 관청은 서민들과는 잣대가 다릅니다. 지방 정부 자체가 소송을 원치 않으니 소송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탕둥화가 고발한 카드뮴 오염 사건도 피고 추가 문제 및 다른 원인을 핑계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가오량에 따르면 탕둥화에게 찾아와 압력을 가한 사람은 그가 늘 상담했던 정부 측 사람과 사회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가오량이 탕둥화의 집에서 탕둥화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찾아온 사람들이 세 무리나 되었습니다. 인접한 진(鎮)의 관리, 그리고 먼 곳의 친척과 가까운 마을의 친구들이 찾아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를 어르고 달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송을 취하하기만 하면 당국이 탕둥화에게 10여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탕둥화가 꼼짝도 않자 갈취 죄를 씌우겠다고 위협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자 법정 밖에서 만나서 화해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오량]

“탕둥화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관의 사람들이라, 현실적 압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온갖 말로 소송 철회를 권했는데, 예를 들어 철회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든지 차를 준다든지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편으로는 철회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기기도 아주 어려울 거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탕둥화가 또 언론에 공개한 데 따르면 줄곧 그를 도와주던 그의 형까지도 외지에서 포섭당해 돌아온 다음 그의 곁에서 소송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의 형은 탕둥화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중국 국민이 개미처럼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오량]

“일부 가족, 친구, 죽마고우까지 그에게 달려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일을 조종하는 정부 측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작년 4월 말, 다푸진 어린이의 혈중 납농도 기준초과 사건을 맨 처음 폭로한 언론은 펑파이(澎湃) 뉴스입니다. 작년 6월에는 CCTV가 추적보도를 통해 다푸진 어린이 300여 명의 혈액에서 기준치를 100마이크로그램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일부 어린이는 심지어 32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지 현과 진의 지도자와 환경보호국 책임자는 관련 기업들을 감쌌습니다. 사건이 언론에서 시끄러워지자 현지 관청은 뒤늦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하고, 사건을 일으킨 메이룬 안료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탕둥화가 고발한 여러 기업 중 일부는 아직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NTD 뉴스 이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