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시진핑의 반부패에 중저량 계속 저항 (한,중)

 

[www.ntdtv.co.kr   2015-04-21 02:41 PM]​

 

지난 주, 중국공산당(중공)의 CCTV는 중국 비축식량 관리 총공사(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 중저량)의 동북지역 식량창고들이 이천딩신(以陳頂新, 묵은(陳舊) 것을 새것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가 식량 보조금 차액을 빼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공이 처음으로 식량 비축에 심각한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 세계 식량 가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 평론가는 이천딩신 문제가 중국의 식량위기와 중저량의 부패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이천딩신은 바로 일부 사람들이 각지의 식량창고에서 묵은 식량을 대량 구매한 다음 햇곡식으로 속여 중저량의 창고에 되파는 것입니다.

 

 

원래는 ‘중앙 비축식량 및 기름 교환관리 절차’에 따라 식량창고의 비축 식량을 순서대로 교체해야 하고, 벼의 보관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식량창고는 매년 출고되는 묵은 식량 만큼을 반드시 새로 수확한 식량으로 채워야 합니다.

 

 

확인 결과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등 동북지역에서 이천딩신 현상은 이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칭윈바오(慶雲堡) 중심 식량창고는 카이위안시(開原市)와 2km도 안 떨어진 마을에 있습니다. 농민들 대부분은 새로 수확한 곡물을 직접 현지 정미소나 곡물상인에게 팔고 식량창고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민이 생산한 식량은 중저량 창고에서 절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량창고에 곡물을 팔거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중저량 관리자와 꽌시(關係)를 맺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럼 중저량 소속 창고들은 왜 새로운 곡물을 받지 않고 묵은 곡물을 받을까요?

 

 

[양곡 상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해 질 겁니다. 왜 묵은 것을 들이는지. 국가가 준 가격이 한 근에 1.3위안이라면 묵은 것은 1.1위안에 살 수 있는데, 햇벼는 1.3위안 입니다. 그러니 새 것으로 사겠습니까? 한 근에 1.1위안이라면 1톤에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CCTV 보도는 일부 창고의 책임자나 가족이 직접 이천딩신에 가담해 보조금 차액을 횡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또 이런 행위로 인해 양곡의 품질을 보증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중국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저량의 부패와 조작이 처음으로 폭로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빈발하는 중저량 부패사건이 중국의 식량위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작면적이 대폭 감소하고 토양은 심하게 오염돼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대국에서 차츰 식량수입 대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합니다.

 

 

[샤샤오창, 시사평론가]

“중국의 식량위기를 조성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공이 GDP 수치 증가를 추구하면서 환경을 함부로 파괴해 1인당 경작면적을 떨어뜨리고 토지의 중금속 오염과 사막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중공 체제로 인해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공의 체제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재작년 5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紀委, 중기위) 제1 순시조가 중저량을 순시한 후 중저량 허난공사(河南公司) 전 대표이사 리창쉬안(李長軒)이 뇌물수수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중저량 허난공사 계통에서 110명이 낙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제1 순시조가 도착한 지 며칠 후 중저량 소속의 헤이룽장(黑龍江)성 린뎬(林甸) 직속창고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관영언론은 처음에 1억여 위안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가 다음날 300만 위안으로 수정 보도했습니다. 만약, 실 손실이 1억 위안이고 보고를 300만 위안으로 축소했다고 가정하면, 린뎬 창고에는 정상적 식량 비축량(300만 위안)의 33배(1억 위안)가 비축되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샤샤오창]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생사에 관련된 식량문제가 중공 체제하에서는 이미 정치 게임의 도구가 되고 도박용 칩이 됐습니다. 한 쪽에서는 시진핑이 부패한 호랑이를 때리면서 이익을 건드리고 부패의 내막을 폭로하는 데요, 한 쪽에서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식량창고를 태우는 식으로 조사에 대항합니다.”

 

 

며칠 전 중공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이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의 회의에 참석해 동북 삼성(三省)의 경제 수치가 자신을 안타깝게 한다며 경제개혁에 대한 지방 당국의 방해와 저항을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샤샤오창]

“동북 삼성은 장쩌민 집단의 중요한 은닉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이 지린방(吉林幫, 지린성 패거리)과 랴오닝(遼寧) 등을 상대로 숙청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과 동북에서 경제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이징 상보(北京商報)는 이천딩신이 중저량의 4가지 해악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밖에도 고질적 문제인 재고 돌리기(납품업자와 짜고 서류상으로 창고의 식량을 팔았다가 수확기에 다시 서류상으로 사들이는 수법), 가격 조작, 사설 소금고(私設小金庫,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입을 사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년 전, 중저량은 순시조로부터 4가지 해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임무라는 피드백을 받았지만,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