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자금 풀어도 중국 경제를 구하기는 어려워(한,중)

[앵커]

중공 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4월 17일 경제 부양을 위해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1%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개발은행과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을 시찰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 인하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한편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거듭 내려도 중국경제의 하락 추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기자]

중공 중앙은행은 19일, 각종 저축형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율을 4월 20일부터 1% 더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농촌금융기관에는 추가로 0.5~2%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폭 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상 최강이고, 시장의 예상을 깨는 파워”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예금 지급준비율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이 받은 예금 중에서 대출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가) 비율로 정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예금지급준비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이 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해 사회의 총 대출액과 화폐공급량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20%를 요구한다면 은행은 80%의 자금을 대출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1%를 내리면 은행이 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81%로 증가합니다.

[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 경영학과 종신교수]

“예금지급준비율은 상업은행이 일부 자금을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그 자금으로 회전, 인출, 뱅크런 등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의 자금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을수록 좋습니다. 중앙은행에 넣어두는 돈이 많을수록 대출이나 지출 등 활용 자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예금지급준비율을 내리면, 그러니까 준비금에 대한 요구를 느슨히 하면 더욱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돼 경제가 자극되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중공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2014년 중국경제성장률은 7.4%로 24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1분기 국내총생산량(GDP) 증가 속도는 7%로 떨어져 2009년 이후 동기 대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경제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시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중공 중앙은행 조사통계사(調查統計司) 부사장(副司長) 쉬누어진(徐諾金)은 작년 7월에 중국의 통화가 축소되고 있어 경제성장 속도에 적신호가 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감세, 금리인하, 예금지급준비율 하향조정 등을 단행하여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2월 5일 지준율 0.5% 인하, 3월 1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부양책인 이번 조치로 시중에는 1조 2천억 위안이 풀릴 것으로 보여 그 방대한 규모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었습니다. 앞서 예금지급준비율을 1% 폭으로 낮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몇 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여러 조치에 대해 경제평론가는 중국경제가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실질 통계수치는 정부 발표 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셰톈 교수]

“중공 정부는 지난 1년~6개월 사이에, 아주 여러 가지 소폭의 자극과 조정을 가하여 경기를 자극하려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또 지급준비율을 내렸는데요, 그래도 경제에 대한 자극이나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내수가 증가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은 베이징 이공대학 경제학자 후싱더우(胡星斗) 교수의 지적을 전했습니다. “물론, 예금지급준비율을 내리거나 이자율을 내려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경제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영기업은 그 혜택을 누리지만, 민간기업은 누리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이자율을 내려도 중국경제의 쇠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 셰톈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셰톈 교수]

“확실히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출이나 자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들어가는 분량은 극소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진정한 수요자를 피해서 국영기업이나 중공 기득권 계층 속에서 헛되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업계는 대부분 올해의 지준율 및 이자율 인하는 일선도시(一線城市,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의 일급 도시)와 이선도시(二線城市, 직할시, 성도 및 중앙 직속 개발중점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틀림없이 끌어 올릴 것이라 예측합니다. 한 네티즌은 “도시를 구하는 데 성공한 정부에 감사드린다. 부동산 가격이 마침내 용감하게 치솟는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어떤 짓도 가리지 않는다. 도대체 백성을 돕는 것인가 백성을 해치는 것인가?”

NTD 뉴스 장톈위(張天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