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국 공무원은 왜 스스로 철밥통을 깰까?(한,중)

 

[www.ntdtv.co.kr   2015-04-13 01:40 AM]

 

중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철밥그릇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현재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체제에서 벗어나 민영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평론가의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금3 은4(金三銀四)는 중국 인력시장에서 회자되는 말입니다. 매년 설날 이후 중국에서는 3월과 4월에 구직과 전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전직 희망자들의 희망직업 1순위에서 밀려 났습니다. 중국 인력자원 서비스 업체인 즈리엔자오핀(智聯招聘)이 3월 말에 발표한 2015년 봄 인재 유동 분석 보고서를 보면 2월 이후 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즈리엔자오핀을 통해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철밥그릇을 버린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고싶어 할까요? 즈리엔자오핀은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계는 부동산, 금융, 인터넷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제를 떠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첫째는 관리직, 둘째는 법무나 변호사, 셋째는 품질관리직이었습니다. 

갈수록 많은 공무원이 이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즈리엔자오핀은 대우가 생각한 수준보다 낮고,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업무상 곤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등이 철밥통을 버리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싱톈싱(邢天行)은 현재의 공무원 이직 증가는 당연히 시진핑의 부패척결, 그리고 공무원 정책의 조정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싱톈싱, 시사평론가]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만약 정상적으로 돌아 간다면 그런 행태나 그렇게 많은 돈에 연루되는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위험도 대단히 클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중국의 부패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부패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해가 갈수록 부패한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에 조사를 받을 때는 이 문제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집니다.”

중국 공무원의 연금은 국영기업 일반 직원의 두 배에서 세 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나온 공무원 연금 일원화 정책에 따라 공무원들은 더 이상 모든 비용을 감안한 연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업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금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감원, 수입 투명화도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맞게 될 압력으로 느껴집니다.

중국 작가 리쥔(李俊)도 자신의 블로그에 ‘공무원은 미래에도 환영받는 직업일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앞으로는 절대 지금처럼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공무원은 퇴직한 해에 노동자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쥔, 중국 작가]

“제가 최근에 쓴 글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 과거 국영기업처럼 곤경에 처할 수 있고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원을 하게 되면 직위가 낮은 사람은 감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쥔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뿐아니라 심지어 이미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도 장래에 불확실성이 있지 않은지 마땅히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쥔]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관료체제에 맞는 생존능력에 적응하다 보면 시장에서 필요한 생존능력을 점점 잃게 될 겁니다. 만약 어느 날 일자리를 잃고 밖으로 나온다면 시장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주 적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싱톈싱은 모든 공무원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이나 인맥이 풍부한 조직의 공무원은 당연히 이를 근거로 민간기업에 자리를 만들거나 스스로 창업해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공 체제하에서는 민간기업도 권력과 돈의 결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싱톈싱]

“공무원이라는 철밥통을 깨든 공무원으로 다시 돌아가든, 이 모든 것은 현재 중공의 정치 형세가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것일 뿐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중공이라는 독재 체제, 기형적인 발전체제 내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는 정당을 투표로 선택합니다. 싱톈싱은 중국의 일당독재와 딱딱한 체제로 인해 사람들이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없고, 단지 제도 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NTD TV 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