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공 관리 150만 명 재산 신고, 국민은 납득 불가(한,중)

[앵커]

최근 중공 언론 발표에 따르면 전국 현(縣)​ 처장(處長)​​​급 이상 공무원 150만 명이 결혼과 재산 현황을 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의 부동산과 보유주식 현황, 그리고 신고 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한 확인 서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이른바 당에 제출한 신고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신화망(新華網)이 3월 말에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전국의 현 처장 이상 공무원 150만 명은 지난해에 개인 신상정보를 신고하면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완결성을 서면으로 보증했습니다.

[쑨원광(孫文廣), 산둥(山東)대학 퇴직 교수, 민주운동가]

“공무원 재산을 국민이 감독하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데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공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내부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퇴직 교수 쑨원광은 내부 재산 신고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그런 공무원 재산 공개와 거리가 멀다며 이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에 국민과 외부 세계가 공무원을 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인권 관찰자 쉬친(徐秦)은 중국의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도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언론, 독립기구 누구도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없고 진실을 알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쉬친, 중국 인권 관찰자] 

“우리 나라에는 감독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어느 어느 공무원이 자기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고 자녀가 집을 몇 채 가졌다고 말하는 걸 보는데요, 이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쉬친은 또 정부 공무원이 개인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그의 가족에게 재산을 신고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헌법과 기본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둥팡일보(東方日報)는 공무원 재산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부패방지 조치라며 중국에서는 오히려 커다란 저항에 부딪혀 당국이 그 대신 개인정보를 보고하게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난해 중공은 공무원 재산 공개를 요구한 쉬즈융(許志永), 딩쟈시(丁家喜), 류핑(劉萍) 등 민간 활동가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공 관영언론은 오히려 신상 보고 제도가 폭 넓고, 완전하고, 내실 있고, 엄격한 4가지의 뛰어난 특색을 지녔다고 보도했습니다. 폭 넓다는 것은 개인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선진국인 미국, 호주, 한국 등을 멀리 제쳤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신고 항목이 14개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실 있다는 것은 진실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고 표본 실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격하다는 것은 표본 실사 자체가 결국은 당 조직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심과 정직함을 보여준 중요한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는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 `종이 위의 건축`은  카이디(凱迪) 토론방에서 이를 반박하며 폭 넓고, 완전하고, 내실 있고, 엄격해도 하나를 공개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다른 글을 통해 이른바 중국 특색이라는 것이 문을 닫고 신고를 마친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야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중공이 150만 명의 현(縣) 처장급 간부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신고자가 150만 명이라면 감시하고 검증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현마다 처장급 간부 525명이 있다니, 국민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실컷 일하고 세금 내는 데 힘씁시다.” 

네티즌들은 `종이 위의 건축`이 올린 글을 인터넷에 넓게 퍼뜨렸습니다. 다른 한 네티즌은 수십 년 동안 관리들은 입으로만 일했다며 그들 말대로라면 암퇘지가 정말 나무에 올라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중국 베테랑 언론인이며 시사평론가인 장핑(長平)도 독일의 소리에 기고한 문장을 통해 신화사가 외국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한 공무원 신상보고 제도는 사실 명나라의 동창(東廠, 반역을 방지하기 위해 황성에 설치한 관청)과 서창(西廠, 황제 직속의 특수임무 수행 기관), 금의위(錦衣衛, 경비, 정보, 치안을 담당한 기관)의 특수임무 제도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제 독재하에서 특수임무 기관을 이용해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은 민주 법치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중공이 이렇게 열을 올리는 부패추방은 청렴한 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닌 권력투쟁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쑨원광은 또 공산당이 뉴스를 포함한 내부의 일체 자원을 독점한 채 문을 닫고 부패 관리를 잡아 들이면서 국민의 참여를 막는 것은 한마디로 일당독재를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겉으로 번지르르한 모든 것이 국민을 속여 안정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TD 뉴스 주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