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공, 미국에 추적 명단 제공(한,중)

[앵커]

중국공산당(중공) 최고 검찰원 반부패 총국(反貪總局)은, 베이징 당국이 탐오수뢰 경제사범 150명의 명단을 미국에 제공하면서 체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도피 재산을 되찾는 국제적 ‘천망’(天網) 작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자]

중공의 영자 신문 ‘중국일보’는 3월 26일 중공 최고 검찰원 반부패 총국 국장 쉬진후이(徐進輝)의 말을 인용하여, 이 150명의 탐오수뢰 혐의자는 이미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중국은 미국에 이들의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단의 인물들은 모두 정부나 국영기업 출신인바, 당국은 법에 의거 그들의 해외 자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쉬진후이는 밝혔습니다.

3월 25일, 미국 국무원은 미국 사법기관이 부패사건을 조사 기소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증거들을 중국 측이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류이밍(劉逸明), 중국 인터넷 작가]

“탐관오리는 바로 이 사회의 독이며, 국민은 그들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중공 고위층은 이제는 외국 도주 탐관도 체포하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비록 중국과 범인 인도 협정을 맺지는 않았지만, 법과 이치에 따라 마땅히 중국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경 이런 사람이 가진 재산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며, 중국 국민의 것을 앗아간 것입니다.”

26일 중기위 사이트는, 중공 국제추적체포회수 사무실(國際追逃追贓工作辦公室,추도판공실)은 베이징 회의에서 해외도피 탐관과 장물을 되찾아오는 작전을 가동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천망’(天網)이라 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류인취안(劉因全), 전 중국 역사학 교수, 미국거주]

“중공이 실제로 이런 탐관오리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자금을 되찾아 온다면, 이는 중국의 반부패의 엄청난 성과입니다. 탐오 후 해외 도주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기에 관리들은 탐오부패의 욕망을 끊을 것입니다. 현재 탐관오리들은 아마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조지아주립대학 교수 웨이더안(魏德安)은, 양국 간 범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국제추적체포회수의 합동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양국의 주된 합동작업은 탐관의 사증(visa) 위조와 돈 세탁을 집중조사하여 중국으로 송환하거나 현지에서 재판하는 정도입니다.

작년 7월, 중공 공안부는 특별작전 ‘2014 여우사냥’을 가동하여 해외 경제 도주범을 체포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난 5년간 100만 명 이상의 탐관 및 가족이 자산을 해외에 빼돌린 것으로 집계합니다. 작년 8월, 중국 언론은 공안부 고관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은 “중국 도주범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됐고 과거 10년 간 잡혀서 귀국한 사람은 “겨우 두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추도판공실 주임은 작년까지 공안부는 428명을 해외에서 체포하여 해외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언론은 최근 ‘왕치산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이는 도주 탐관 체포의 ‘여우사냥’과 링지화의 동생인 링완청체포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3월 20일, 해외 논단에는 “왕치산 방미는 링완청 체포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평론이 발표되었습니다. 평론은 ‘여우사냥’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장은, 중공은 중요한 시점에는 ‘바이마터우’(拜碼頭:유력인사를 찾아 인사함)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이번에 시진핑은 왕치산을 보내 오바마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단 모종의 지지를 얻게 되면, 올해 시-왕의 반부패는 결전단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호랑이 왕’을 체포하면서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란수(藍述), 시사평론가]

“지금 베이징의 반부패는 점점 최후의 대호 장쩌민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부패의 핵심에 접근할수록 사건 해결에 기울이는 역량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증인과 부패 관원을 귀국시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우융캉과 쉬차이허우를 낙마시키고 금년에 이르자,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은 거침없이 강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장쩌민과 쩡칭훙에 대한 압박이 크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NTD 뉴스 리윈(李韻), 샤오위(蕭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