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10-29 08:11 PM]
앵커 :
4중전회가 열리기 전까지 중국 내외의 여론은 4중전회는 전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 중앙정법위 서기인 저우융캉의 당적을 취소하고 사법당국에 사건을 넘긴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우융캉 건은 4중전회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기자:
4중전회가 끝난 후 중공은 국제사회의 예측과는 달리 저우융캉 건에 대해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이는 25일 베이징에서의 중기위 제4차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공이 처음으로 저우융캉의 ‘입안 심사’를 공식 발표하던 7월 말, 중공은 그를 ‘동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또 용어도 ‘심사’이지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공 국가행정학원 법학부 교수 양샤오쥔(楊小軍)은 ‘동지’라는 두 글자를 쓰지 않은 것은 중공이 이미 저우융캉을 당 밖에 놓았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라는 단어는 ‘당내 조사를 거의 끝내고,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낸 후, 안건의 성질 규정을 남겨놓은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중기위 서기 왕치산이 25일 중기위 회의에서 “반부패 투쟁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새로운 표현을 말했고 아울러 아직도 감히 제멋대로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왜 저우융캉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만 끌고 있을까요?
[화포(華頗), 베이징 시사 연구가]
“저우융캉 안건을 지금 끝내지 않으면 연루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더욱 온순해질 것이고 통제하기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저우융캉 건을 급히 공포하지 않는 것은 시진핑이 저우융캉 잔당을 장악하려는 수단입니다.”
3월 달,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공 당국은 저우융캉을 조사하는 과정에 저우융캉의 가족과 측근들의 재산 900억 위안을 동결 혹은 몰수했으며, 동시에 저우융캉의 친척, 맹우와 사업동료 등 300여명을 구금, 체포하거나 심문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 박사인 리톈샤오(李天笑)는, 저우융캉의 죄는 너무 커서 만약 전부 밝힌다면 연루 범위가 너무 클 뿐 아니라 중공 자신의 안전도 위협받게 될 수 있기에, 저우융캉과 한패인 장파 인물들은 이를 구실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톈샤오, 미국 컬럼비아대학 정치학 박사]
“그가 저지른 훨씬 더 큰 죄는 정변죄, 대대적 파룬궁 수련생 박해, 특히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팔아 돈을 번 이런 반 인류 범죄이며 이는 장파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저우융캉 범죄 규정에 이런 사항들을 첨가한다면 중공도 틀림없이 와해의 위기에 부딪칠 것인데, 이런 측면 때문에도 쌍방은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홍콩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금년 10월 1일 전야에 장쩌민은 중공중앙 정치국에 편지를 써, 중공 15대, 16대, 17대 기간 중 국정 방침이 만들어낸 문제, 범한 착오와 조성한 손실에 대해 재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으며, 이 기간에 대하여는 지도부가 단체로 책임지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개인 책임은 추궁하지 말라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중공이 15대, 16대, 17대 기간 동안 저지른 최대의 실책은 바로 파룬궁 박해를 시작하고 지속한 것입니다.
장쩌민이 프랑스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파룬궁에 대해 단호하게 악평하자 국가 기구 전체가 이에 따라 박해에 동원되었습니다. 당시의 중공 상무위원 나머지 6명의 극력 반대에 대하여 장쩌민은 ‘망당 탈권(亡黨奪權, 당을 잊으면 권력을 박탈하겠다)’의 위협으로 속박하여 파룬궁 박해 결정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통계이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중공은 GDP의 약 4/1을 소모하면서 파룬궁 박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년을 지속한 파룬궁 박해는 중국 법제도의 전면적인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도덕이 급속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 이하인데, 이는 인류의 보편적 도덕인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박해와 직결됩니다.
이번의 4중전회에서는 중대 정책결정에 대한 합법성 심사 제도로서 중대정책결정 종신책임추궁(重大決策終身責任追究) 제도 그리고 책임추적조사(責任倒查) 제도를 세웠습니다.
[리톈샤오]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 박해에 대해서는 이 두 개 제도에 의거 전체를 추적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두 제도를 (그냥) 통과시키려 할 때 장파의 상무위원 몇 명은 틀림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진핑이 저우융캉 건을 공포하는 시기는 장쩌민 사냥의 순차적 진행 계획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시진핑이 저우융캉을 체포한 목적은 장쩌민을 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저우융캉은 이미 죽은 호랑이므로 시진핑은 저우융캉 심사 결과 발표 기일을 양보하면서 장계취계(將計就計)로 장쩌민을 사지로 몰 수 있는 법률을 4중전회 공식보고서에 등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전초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리톈샤오는 분석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