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8-27 01:30 AM]
앵커: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 최근, 국영기업의 높은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이래, 지금 경영진 임금 70% 삭감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학자는, 시진핑은 중앙 기업에 칼을 대어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지만, 이는 태자당 자체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게 되므로 이는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따라서 성공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8월 18일, 시진핑을 팀장으로 한 ‘중앙 심화개혁 영도 소조’는 국영 기업 주요 책임자의 급여 개혁 방안을 검토한 후 책임자의 직무 급여와 판공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내어 놓았습니다.
25일, 잡지 ‘재정’은 소식통을 인용해, 신규정에 따르면 중앙 기업 책임자의 급여율을 30%로 대폭 삭감하고 삭감 후의 연봉은 6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국영기업 책임자의 임금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양젠리(楊建利)는, ‘국영 기업의 존재 자체가 불합리하다. 만약 국영기업에 적자가 생기면 납세자의 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만 그들이 이윤을 얻었을 때 납세자는 한 푼의 이윤도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젠리, 하버드 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회사가 번 돈은 자기들 돈이라 하지만, 밑진 돈은 자기들 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은 정부 부패의 요지이므로 시진핑의 반부패가 국영기업을 수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양젠리 박사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봉급은 시장이 결정해야지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독립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장리판(章立凡)은 홍콩 ‘애플 데일리’에 발표한 평론에서 중공의 재계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관2대’가 장악한 신흥 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홍2대’가 장악한 중앙 기업입니다.
장리판은, ‘시진핑은 중앙기업 수술로 민심을 얻고자 하는데 이는 필연코 ‘홍2대’, ‘태자당’들의 저항을 일으킬 것이므로 이의 성공 여부를 지금 결론 내리기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12월, 미국 언론 ‘블룸버그 통신’의 장편 보도는 중공 103명의 ‘태자당’에 대한 조사 결과 적어도 26명의 ‘홍2대’가 중공 최고의 국유기업을 관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중 왕전의 아들 왕쥔(王軍), 덩샤오핑의 사위 허핑(賀平), 천윈(陳雲)의 아들 천위안(陳元), 이들 세 명의 ‘태자당’만으로도 2011년에 장악한 자산이 1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양젠리는, 만약 경제에 아주 커다란 변동이 나타난다면 정권도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젠리]
“그들은 국가의 공업 명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들을 계속 억제한다면 전체 국민경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경제에 아주 커다란 변동이 나타난다면 정권도 불안정할 것입니다.”
국영기업 고위 경영자의 부패가 아주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통계이긴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언론 공개 보도가 밝힌 바로는 부패로 낙마한 국영기업 고급경영자 수는 최대 44명이고 관련 금액도 천문학적입니다.
NTD 뉴스 톈징(田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