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8-06 02:23 AM]
앵커 :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올해 7.4% 성장을 유지하려면 20조 위안(3조 2천억 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중국의 대출은 크게 늘어나 순 증가분이 10조 위안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4조 위안을 투자하는 경제 부양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겪게 된 고난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총리 리커창이 설정한 7.5% 경제성장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은 이전보다 훨씬 큰 투자로 경제를 부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기자 :
중국 사회과학원은 7월 25일 베이징에서 ‘경제청서 여름호: 중국경제성장보고(2013-2014)’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이 7.4%로서 24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장핑(张平)은 ‘올해 경제는 7.4% 성장을 유지할 것이고 20조 위안의 자금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회융자규모는 10조 5,700억 위안으로 작년 대비 4,146억 위안 증가했습니다. 이 중 위안화 대출증가는 5조 7,400억 위안으로 작년 대비 6,590억 위안 증가했습니다.
장핑 부소장은 올해 사회융자 총액은 20조 위안에 달할 것이고, 대출 신 증가분은 10조 위안을 넘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궁성리(巩胜利),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20조 위안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단번에 4조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이 4조 위안이 20조 위안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증가한 정도가 아니죠.”
[뉴다오(牛刀), 중국경제평론가]
“대출이 10조 위안을 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돈들은 모두 찍어낸 것입니다. 돈을 찍어대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이는 일종의 부채와도 같습니다. 이 부채는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궁성리는 ‘중국 자금 투자가 고공행진을 하게 된 원인은 중국경제 전체의 운전비용이 높기 때문이고 중국기업 운전비용, 화폐조달비용, 심지어 당정 운영비용까지도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제평론가 뉴다오는 ‘중공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순리를 벗어난 수많은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두 정당한 것들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해일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중국도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공업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많은 중소규모 수출기업이 문을 닫았고 실직 사태가 밀려왔습니다. 당국은 경제 하락이 통치에 동요를 가져올까 두려워, 소위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을 내면서 ‘해일을 막고 도시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금융학 교수이자 ‘퍼멀그룹’ 수석고문인 천즈우(陈志武)는, 올해 4월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중국의 4조 위안은 사실상 4조 위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허베이성 하나의 경제 부양 자금조차 4조 위안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자금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 부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궁성리]
“그 해 중국은 4조 위안을 풀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은행 발행형식이 아니라 정부 발행형식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부 양은 정부의 투자에 의존함을 알려줍니다. 돈이 정상적 규칙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궁성리는 중국 GDP 성장을 견인하는 트로이카인 투자, 소비, 수출 증에서 수출이 올해부터 급격히 하락했고, 중국 국민들이 너무나 가난한 이유로 소비력도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궁성리]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투자 부양입니다. 즉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경제를 부양하는 것이죠. 투자가 없으면 7.5% GDP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자금투입 규모가 역대 최고입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광의적 화폐(M2)는 14.7% 폭증했습니다. 5월의 수치에 따르면 신용대출 증가도 계속 고성장하여 5년 이래 전년대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융자규모도 전월 대비 대폭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21세기 경제보도’ 7월 21일 자 보도는, 중앙은행은 ‘국가개발은행’에 대하여 기존의 ‘재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자금 방출 방식인 ‘담보보완대출(抵押补充贷款, PSL)’을 채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방식으로 소위 판자촌 개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1조 위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뉴다오는 중국의 ‘4조 위안’ 투입에서 발생한 생산능력 과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현재 또 ‘재대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예대 비율 계산기준 조정’, ‘상품방 환매’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한 자금을 투입하여 ‘해일을 막고 도시를 구한다’며 GDP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모두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궁성리는 말합니다. ‘만일 중국경제에 새로운 부양책이 없으면, 중국의 GDP는 즉시 곤두박질칠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중국경제의 안정뿐만 아니라 산업 사슬마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