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7-14 03:26 AM]
중국에서 강제철거라면 보통은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에 대해 경찰이 개발업자와 결탁해 폭력적 탄압을 자행하는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그럼 만약, 경찰관이 반대로 강제철거 대상이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 쓰촨성 루산(廬山)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64천망’(六四天網)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雅安市 廬山県)에서 재판관과 경찰관 등 1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시대로 했던 그들이지만, 이 철거 명령은 따르지 않고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모든 철거 대상자를 결집하고 밤낮으로 감시 보호하는 그룹을 결성해 강제철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보다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다른 지방의 철거 대상자를 도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 그들은 민간 인권보호 단체인 ‘64천망’ 사이트에 연락해 강제철거 중지를 호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민간조직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만, 정치적인 박해나 감봉, 투옥, ‘해외 세력과 결탁한다’는 누명 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황치(黄琦), 쓰촨성 ‘64천망’ 창시자]
“강제철거가 자신에게 일어나서 정부와 대립하게 되면 공무원도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가 개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지 경찰관과 재판관은 일반 시민에 대한 강제철거로 사욕을 채우고 이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강제철거를 당하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고 일어섭니다.
작년 4월 20일, 쓰촨성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루산이며 자료에 의하면 총 10만 호의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중공 지도자 시진핑은 재해지를 방문해 “과학적으로 재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망’ 자원봉사자 롄환리(廉煥力)에 따르면 루산 정부는 현재 ‘위험 건물 재건축’ 명목으로 각 세대에 3만 위안 정도의 재건 원조비만 지급하고 이주 가구의 토지 재산권과 건물 면적 변동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집을 재건축해도 재산권 증명서를 사기 위해 가구당 10~20만 위안을 써야 합니다.
롄환리에 따르면 현지 정부의 방식은 민간에서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특히 경찰이나 재판소 등 정부 기관의 직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치]
“현재 공안국 직원 70세대와 재판소 직원 36세대가 강제철거 대상입니다. 현역 경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1대로 100~200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재판관은 죽어도 대항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롄환리에 의하면 루산현은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2억 7,000만 위안에 몰래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의 중요 지도자도 회의에서 법률을 지키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합니다.
[롄환리, ‘천망’ 자원봉사자]
“현재 권력을 가진 기관은 주로 정부와 현 위원회입니다. 관계자 말로는 공안국을 점거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롄씨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현지의 전 재판장과 대표 5명이 13일, 이 문제를 중앙순시조(中央巡視組)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치는 강제철거로 인해 재판관과 경찰관도 각성해 일어섰기 때문에 인권보호 운동이 한층 더 활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장래에 사회가 변혁하는 가운데 민간의 힘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분석됩니다.
NTD TV 주즈산(朱智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