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6-13 02:20 AM]
최근 중국 쓰촨성과 산시성에서 경찰이 물에 빠진 학생을 방치하고 구급차가 출동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각지에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사살한 사건이 일어나 민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6월 7일 쓰촨성 쯔궁(自貢)시 옌탄(沿灘)구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물가로 건져냈지만, 경찰이 “가족이 와서 비용을 지불하면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학생은 응급처치 타이밍을 놓쳐 결국 사망했습니다. 다음날 현지에서는 수백 명에 달하는 교사와 학생, 주민들이 파출소를 둘러싸고 경찰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류정유(劉正有), 쓰촨성 인권운동가]
“지금 정부 공무원은 전부 냉혹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중공 당원의) ‘당성’밖에 없고 인간성은 전혀 없습니다. 요새 경찰은 서민을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서민은 생존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산시성 진중(晋中)시에서도 얼마 전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기슭에 끌어냈을 때에는 아직 맥박과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이 500m 떨어진 대학 입시 시험장에서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40분이 지나서야 다른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2명의 소년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톈리(天理), 광둥성 인권운동가]
“시험장만 책임지고 그 외에는 상관을 안 합니다. 이 체제가 서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에게 봉사한다.’ 같은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5월 하순 이후 중국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서민을 사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만 3개 성에서 3건이 발생했고 총에 맞은 사람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5월 28일 산둥성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경찰이 범인 6명을 총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톈리, 광둥성 인권운동가]
“경찰은 함부로 총을 쏩니다. 테러리스트한테는 겨누질 않습니다. 진짜 테러리스트는 정부 안에 있는 공무원이나 경찰, 관리(城管)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자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번에 맥도널드에서 여자를 때려죽인 범인은 금광(金鉱) 소유자인데, 경찰하고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사살을 안 했습니다. 왜 서민은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걸까요?”
1996년에 공포된 ‘공안기관 공무용 총기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규정’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의 경찰 무기사용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신장 등에서 습격사건이 빈발해 각지의 경비가 강화되고 경찰은 보통 때에도 총을 차고 순찰을 나섭니다.
5월 26일 베이징 특수경찰대 총책임자는 공안부가 ‘가차 없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직접 총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톈란(田蘭), 前 허베이성 한단(邯鄲)시 경찰]
“이건 심각한 문젭니다. 총은 자기 국민을 겨누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을 향하면 안 됩니다. 형사범이라면 사법기관에 넘겨서 공안이 조사해야 됩니다. 죄를 범했는지, 시민한테 피해를 줬는지,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경찰이나 무장경찰, 군대한테 함부로 총을 쓰도록 하는 건 치안을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쓰촨성 쯔궁시 인권운동가 류정유 씨는 경찰이 더욱 커진 권력으로 총을 갖고 있지만, 도덕성이 대단히 낮고, 서민에게 해를 입히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허베이성 전직 경찰 톈란 씨는 중국 공안기관이 중국공산당의 독재정치를 위한 도구이며,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서민에게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톈란]
“총을 쏘는 방법으로 민원 문제를 대하고, 분쟁을 다스리면 문제 해결에 불리하고 문제가 격화됩니다.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기구로 서민을 진압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라는 자격으로 비합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5월 30일 윈난성 취징(曲靖)시의 천쉐리(陳学理) 씨는 만취한 경찰관에게 사살됐습니다. 구이저우 싼쑤이(三穗)현 러더훙(楽徳宏) 씨는 자택에 난입한 여러 명의 경관에게 사살됐습니다. 쓰촨성 쯔양(資陽)시에서도 한 남성이 길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5월 15일 윈난성 전슝(鎮雄)현 팡주수(方九書) 씨는 관공서에 진정을 제기하러 갔다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NTD TV 슝빈(熊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