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일국양제’는 이제 없다고 자백(한,중,영)

[www.ntdtv.co.kr 2014-06-13 06:55 AM]

앵커 :
중국은 일전에 홍콩 관련 ‘백서’로 홍콩 각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홍콩의 각 대형 신문과 각계 인사들은 ‘백서’의 내용 중 ‘중앙이 홍콩 통치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혹은 ‘애국심이 홍콩 통치자의 기본적 정치자질이다’는 식의 표현에 대해 다투어 비판을 가했습니다. 홍콩여론은 중공이 처음에 승낙한 ‘일국양제’는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했고 ‘백서’는 홍콩 통치권에 대한 중공의 최종 입장으로서 홍콩 민주선거권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봅니다.

기자 :
중국 국무원이 6월 10일 ‘일국양제가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의 실천’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홍콩의 고도자치(高度自治)권이라 함은 완전 자치도 분권(分權)도 아니며 중앙이 부여한 지방사무 관리권일 뿐이다.”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홍콩의 법관 등 사법계통 사람들을 ‘홍콩 통치자’로 보고 그들에게 애국심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합니다.

이 ‘백서’는 홍콩 각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11일, 여러 단체가 홍콩의 ‘중롄반(中聯辦)’에 모여 ‘백서’ 소각식을 하면서 ‘백서’가 홍콩의 자치 지위를 위축시킨 것에 대해, 그리고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위협 때문에 시민의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들은 홍콩 시민에게 6월 22일 시민투표와 ‘7.1 민주 대행진’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콩 ‘공민당’은 당국에 ‘백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홍콩 ‘변호사 조합’은 4페이지의 성명을 발표하여 ‘백서’는 법관과 사법인들을 ‘홍콩 통치자’로 보이게 하여, 홍콩 법원이 정부기구의 일부분이 되어 정부와 서로 협조한다고 사람들이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시립대학’ 정치학 교수인 정위숴(鄭宇碩)는 ‘백서’에 나타난 정보에 따르면 ‘일국’이 ‘양제’를 압도한다며, 현재 홍콩의 고도자치(高度自治)에 가해지는 위협은 마치 ‘홍콩 고도자치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정위숴 교수]
“애초에 중국과 영국이 담판할 때 중앙영도자는 한결같이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이 고도적 자치를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습니다. 현재 매우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일국만이 근본이라는 둥, 무슨 중국적 주권이라는 둥, 중국의 국가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점이라는 것 등입니다.”

미국 언론 ‘따지웬 시보’는 당국이 발표한 ‘백서’는 ‘23조 입법’에서 늘 말하던 내용을 겉모습만 변화시킨 것입니다. 당국이 말하는 ‘애국’은 ‘애당(愛黨)’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공산당이 보기에 홍콩에서 거행된 6.4 촛불집회, 6월 22일의 ‘중환점령(占中)’과 ‘7.1 대행진’은 ‘애당’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백서’라는 형식을 빌어 홍콩 민중을 공갈 협박 탄압하는 것입니다.

‘6.4’ 25주년 기념일 저녁 홍콩 ‘지련회(支聯會)’가 거행한 ‘6.4’ 촛불집회에는 18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민중들은 손에 손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 ‘6.4’를 재평가하라. 중공 일당 독재정치를 중단하라.

홍콩의 작가이자 자유 기고가인 장청줴(張成覺)는 홍콩인의 자유 발언이 중공을 매우 공포스럽게 했기에 이 ‘백서’가 나온 것은 중공의 ‘카드 오픈’이라고 분석합니다.

[장청줴]
“이것은 2017년 보통선거권을 노린 것입니다. 행정장관 후보 선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베이징은 후보자 선정 기준을 높여서 반드시 무슨 애국, 애당적 재능이라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런 것을 설정해 둔다면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홍콩 ‘점령중환’ 운동 발기인 다이야요팅(戴耀廷)은 말합니다. “베이징은 홍콩 시민이 `선거권을 얻을 생각을 말라`고 바랄수록, 홍콩 시민은 더욱 강력하게 베이징을 향하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중공은 6월 22일 홍콩 ‘점령중환’ 시민 투표가 있기 이전에 서둘러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장청줴는 이는 홍콩 민중을 공갈 협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청줴]
“사실 ‘점령중환’을 제안한 몇 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며 절대로 폭력이나 난동을 부리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공민의 항명을 공산당 정권을 ‘전복’하는 행위로 보거나 아니면 반(反) 중화(中華)적 활동이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청줴는 지적합니다. ‘중공의 행위는 더욱 많은 홍콩인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이 ‘백서’는 ‘점령중환’에 관심 없던 홍콩인마저 일깨워 6월 22일 ‘점령중환’ 투표에 참가하게 할 것입니다.‘

‘따지웬’도 지적합니다. ‘만일 홍콩 민중이 6월 22일 ‘점령중환’ 공개투표로 아주 좋은 사회적 효과를 얻게 되면, 중국 본토 민중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 투표활동으로 중공에게 ‘하야’하라고 할 것이며, 중공 정국에 큰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NTD 뉴스 리윈(李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