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6-10 02:01 AM]
앵커 :
선전시 장애인취업보장금(잔보금,残保金)의 매년 징수액이 수억 위안이지만 사용 명세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간의 추정으로는 과거 10년간 선전시 ‘잔보금’ 누적 징수액은 50억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록 ‘선전 장애인 연합회’가 뒤이어 이런 소문에 대해 부인했지만 ‘잔보금’ 정보 미공개가 이번 풍파의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매년 누적되는 잔보금의 규모뿐 아니라, 지출 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매년 수억 위안씩 걷히는 돈의 실질적 행방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잔보금’ 스캔들은 ‘선전시 민아이(民爱) 장애인 종합서비스 센터’ 전 직원인 황하이취안(黄海泉)의 고발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민아이 장애인 종합서비스 센터’는 선전시 정부가 출자, 건설한 시급 장애인 취업훈련 기지입니다. ‘장애인 연합회(잔련,残联)’가 관장하는 장애인 보장금이 경비의 최 중요 재원입니다.
‘민아이 센터’에는 훈련과정뿐 아니라 오락활동도 있으며, 이를 위한 경비 예산이 2011년 1,600만 위안, 2012년 2,500만 위안, 2013년에는 3,000만 위안에 달했다고 황하이취안은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선전시 ‘잔련’ 이사장 주위친(祖玉琴)은 ‘민아이 센터’가 매년 신청하는 경비 항목의 수는 올해를 예로 든다면, 직업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 11개나 되며 총 예산액이 2,188만 2천 위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황하이취안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소위 단기 훈련반은 가도(街道) 사무실 직원을 모아 7일 정도 훈련하는 것이며, 예전에는 1백 명 정도에 1백만 위안이면 충분했고 현재는 5, 6백만 위안이면 충분한데도 수천만 위안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샤(华夏) 장애인 아이씬(爱心) 망’ 사이트 관리자 양거웨이(杨鸽蔚)는 언론 인터뷰에서, 등록 장애인이 7만 명인 선전시의 최근 10년간 ‘잔보금’ 징수 총액은 약 50억 위안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액수에 대하여 ‘선전잔련’ 측은 말합니다. “액수가 매년 몇억 위안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전시 장애인 연합 조직선전부 주임 쑹루이는 이를 부인합니다. “50억은 안되지요. 분명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양거웨이(杨鸽蔚), 화샤 장애인 아이씬망 사이트 관리자]
“그의 답변에 대해 저는 매우 불쾌합니다. 이런 비용은 명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부상에 불분명한 항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에게서 걷은 액수가 명명백백합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명확히 나옵니다. 그들이 현재 내놓는 장부는 엉터리 장부입니다.”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선전잔련’ 측은 ‘잔보금’은 ‘3공(三公)’ 경비가 아니라서 공개규정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3공 경비 : 관용차 구입 및 관리비, 공무 접대비, 해외 출장비)
[저우(周) 변호사, 광둥 궈후이(国晖) 변호사 사무소]
“제 생각에 (선전잔련)의 그런 대답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공개 금지 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가 관련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공개한 정보가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요. 만일 이러한 금지 규정이 없다면, 그것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전시 쥔량(君亮) 자산관리 주식평가 사이트 동사장(董事长) 우쥔량(吴君亮)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잔보금은 마땅히 정부 공공예산으로 수입지출 되어야 하고 사회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3공’ 예산에 속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공’ 예산은 공개되어야 할 일부분에 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수억 위안인 ‘잔보금’은 도대체 어디로 지출되는 것일까요?
양거웨이는 대부분의 ‘잔보금’이 장애인에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선전 시에서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거리를 떠돌며 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양거웨이]
“언론이 장애인 연합회 관련 기관의 사무실을 촬영한 다음, 길가에서 걸식하는 장애인들을 촬영했으면 합니다. 그 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인내심은 아주 커서, 당신이 돈을 좀 탐오하더라고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수선하게 거리에서 걸식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국제형상, 중국형상, 정부형상,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도무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홍콩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현재 중국에서 장애인 비례 고용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일정수의 자리를 내놓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원치 않거나, 혹은 규정 비율 미달 혹은 규정 부적합한 직장은 직원 수 비례로 ‘잔보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금은 장차 장애인을 위한 취업 서비스나 훈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중국 전체에서 각 지역의 ‘잔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전 시처럼 ‘잔보금’의 규모와 사용 상황은 비공개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장애인이 지역 ‘장애인 연합회’에 ‘잔보금’ 사용 명세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