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6-01 08:43 AM]
앵커 :
며칠 전, 중국 10대 은행은 작년 말 대출 연체액이 5,880억 위안에 달하여 2009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은 도대체 누가 받아간 것일까요? 이런 대규모 불량대출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
미국 ‘블룸버그사’는 2013년 말까지 중국 10대 은행의 대출 연체액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5,880억 위안에 달했고 이는 2009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출 연체(逾期貸款)’는 ‘불량 대출(不良貸款)’ 규모를 31% 초과하여 5년 이래 최고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상업은행의 ‘불량대출’ 잔액은 6,461억 위안으로 연초 대비 541억 위안 증가, 3년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교통은행은 ‘만일 경제가 명확히 하강하거나 부동산 가격위기가 관련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은행 악성 채무 비율은 200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은행에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국경제의 거시적 둔화는 채무자들의 연체를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 분석 및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은행의 ‘대출 연체’를 자산 악성화의 선행지표로 인식합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금융지고 연구원]
“몇 개 국유은행들이 전국 화폐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 경제 운영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덩(鄧)선생, 중국경제학자]
“편법으로 은근슬쩍 화폐를 발행(해서 해결)하려 들겠지요. 통화팽창과 통화 긴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비교적 심각한 현상입니다. 통화 긴축은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태로서 자금 부족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기업의 자금 순환이 매우 곤란한 상태인 것입니다. 통화팽창의 문제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너무 높아 살 수가 없는 상태지요.”
90년대 말 중국 정부는 4대 국유은행의 불량채권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불량채권을 매입시키고 동시에 6,500역 달러를 출자하여 은행을 구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궁성리]
“우선 국유기업에 대출해 주었습니다. 예컨대 충칭(重慶) 기업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국자위는 모든 국유은행을 움직여 300억 위안을 공급했고 충칭 기업들의 자금 순환은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원조금은 원래 계획보다 3분의 2나 초과 지원되었습니다.”
4월 말, 중국 외환관리국은 ‘2013년 중국 국외투자’가 599억 달러 적자를 보았고 이는 작년 대비 70% 증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은행감독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자본은행은 과거 5년간 89조 위안을 증자했고 이는 미국 은행업계 전체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의 이익 규모는 전 세계 은행업 이익 규모의 30%에 달합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우칭(吳慶)은 ‘중국 은행은 누워 있어도 돈을 번다.’고 지적합니다.
[궁성리]
“중국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이 쌍궤제(雙軌制,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화폐를 발행해도 그 화폐를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화폐는 상업은행에 넘어가서 거기서 운용됩니다. 상업은행이 화폐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당연히 돈을 더 법니다. 국가는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현상은 은행의 이윤이 과도히 높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6개 상장은행 주식의 평균 가치는 올해의 순 자산 예측치의 7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5.8%에 달하는 불량대출 비율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홍콩 증시에서 중국 최대규모은행인 공상은행은 5% 하락, 두 번째 규모인 건설은행은 3% 하락, 세 번째 규모인 농업은행은 9.7% 하락했습니다.
궁성리 연구원은 ‘중국 국유은행이 그런 대규모 자금 적자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원인은 정부지원 외에도 중국 국민이 지탱해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증권거래소 보고문건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초상은행(招商銀行)、포발은행(浦發銀行), 중신은행(中信銀行), 흥업은행(興業銀行), 민생은행(民生銀行) 등 민영은행의 연체 대출액은 1,330억 위안으로 공시된 불량채권을 77% 초과했습니다.
[궁성리]
“5대 상업은행의 화폐 점유율은 80%입니다. 이런 독점적 은행들이 이렇게 큰 시장을 가졌으니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은 은행들은 시장도 없고 유동성도 없어서 생존할 방법이 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상은행은 전 세계 최대 규모라 하지만 중국 국민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이 은행은 어떻게 그리 크게 성장했을까요.”
궁성리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국유은행이 지원하는 국유기업은 중국 시장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