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5-16 12:05 PM]
앵커 :
얼마 전 중국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지시를 내려 조건이 합당하면 모기지론을 즉시 대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 각 분야 경제지표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다시 한 번 부양책을 내놓으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발전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중국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하락하고 부양책을 쓰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자 :
5월 12일 중앙은행 부총재 류스위(劉士餘)가 주재한 회의에서 중앙은행 관원과 15개 대형은행 고관들은 주택담보 신용대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참석한 상업은행에 모기지론의 조건이 맞으면 즉시 대출해주고 ‘첫 주택’ 대출 이자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정하여 서비스 효율을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회의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15개 은행의 고위 관리직이 참석했습니다.
[런중다오(任中道), 중국 금융분석사]
“부동산과 중국 정부의 이익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방정부는 토지 매출 수입을 상환조건으로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일단 돈이 돌지 않으면 개발 기업들은 도산하고 맙니다. 그러면 은행에도 악성 채권이 누적되고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젠궈(王建國), 베이징 대학 광화(光華) 관리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부동산 하락은 된서리를 맞게 되고 많은 기업이 무너집니다. 가뜩이나 현재 경제가 호경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붕괴는 중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특히 금융 분야에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3, 4선 도시 그리고 2, 3선 도시는 이미 크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즉, 대출을 개방한다 해도 부동산 시장이 반드시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할까 봐 걱정입니다.”
부동산 산업은 전체 사회의 산업적 연관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선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와 중간 단계의 설계, 건축 시공, 인테리어 등의 산업, 마지막으로 상업지구와 주거단지를 형성하여 입주자의 가전, 가구, 칭상 용품 등 소비재 시장 형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부부는 아이를 가질 것이고, 영유아용품을 구입할 것이며 교육도 시킬 것이므로 많은 문화적 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 통계국 발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전년 대비 주택 매매액은 9.9%, 사무동 매매액은 10.2% 감소되었습니다. 4월 말, 상품방 등의 매출 면적은 5만 2,652 평방미터였고 착공 건수는 25%나 감소하였습니다.
통계국이 발표한 4월 수치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가 이미 공업생산, 판매, 기계, 토지, 기타 실물자산의 투자 등에 도미노 현상을 발생시켜 모든 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평론은 실제 둔화상황은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참담할 것이라 평했습니다.
[덩 선생(鄧先生), 중국 투자 고문]
“부동산 산업은 종합 산업입니다. 그 영향은 사실상 모든 분야의 산업에 퍼져나갑니다. 붐이 일어날 때는 마치 개선장군 같은 위세였지만, 무너질 때는 정신없는 패퇴를 겪습니다. 그 수요는 일종의 가수요로서 이미 공급 과잉과 가격 거품이 형성된 것이 문제입니다.”
실수요의 부족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중국 지도자들은 올해 2월 일련의 ‘마이크로 부양’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조치 중에는 중소기업의 세금 면제와 교통건설 투자의 증액도 포함됩니다.
[왕젠궈]
“사실 부동산 시장 붕괴를 걱정하는 것은 정부 자신입니다. 원래의 통제 정책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는 은행업계에는 매우 큰 타격입니다. 예금에 동요가 일어나면 은행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또다시 돈을 찍어내어 은행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중국은 이미 발행한 돈만으로도 너무 과도합니다. 중국의 경제는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자니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부양하지 않자니 경기가 후퇴합니다.”
2014년 1분기, 4개 성에서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2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경제학자 두멍(杜猛)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과잉공급 위기 상황이며 6,800만 세대의 주택이 비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 역시 중국은 주택 공급이 심각한 과잉이며 부동산 거품은 이미 파열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