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5-12 02:40 AM]
[앵커]
스위스가 은행 비밀보장 제도를 폐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세계 여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스위스에 국외 도피 탐관의 계좌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불법 자금유출 세계 최다국’입니다. 근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이 ‘검게 벌어 희게 세탁한다.’는 의도로 국외에 유출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외 도피 탐관 수는 거의 2만 명입니다. 이들이 빼돌린 자금은 6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자]
파리에 본부를 둔 OECD가 6일 발간한 공보(公報)에 따르면, 이날 연례 장관회의에서 스위스 포함 34개 회원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 기타 13개국이 ‘은행 간 자동정보 교환’ 프로토콜에 대해 찬성 서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스위스는 더 이상 중공 탐관의 ‘탈세 천국’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비영리 기구인 ‘세계 금융 윤리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작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중국은 탈세, 부패, 범죄 등을 수단으로 얻은 불법자금의 국외 유출액이 1조 8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에 ‘전 세계 불법자금 국외 유출’ 1등 국의 불명예를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2008년 6월 조사 발표한 ‘탐관의 국외 자금이전 경로’에 의하면, 중국의 국외 도피 당정 고관과 기업 고위직 수가 1990년대 중반부터 1만 6천 명 내지 1만 8천 명이며 이들이 빼돌린 돈은 8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리위(李毓), 산시(陝西) 국영기업 직원]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 국가를 사유화한 일개 특권집단은 전국의 힘을 몇 개 가문 혹은 몇백 개 가문에 독점시켰습니다. 그들 자신도 틀림없이 어느 땐가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절취한 국민 재산을 국외로 빼돌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최고법원 전 원장 샤오양(肖揚)이 2009년 출판한 ‘반탐보고(反貪報告)’는 관련 부서의 통계수치를 인용하여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간 중국의 국외 자금도피 액이 총 1,913억 5,700만 달러로서 연평균 127억 5,700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당시의 위안-달러 환율로 계산한다면 도피자금 규모는 1조 5천억 위안이 됩니다.
장쑤성 쑤저우 중학교 교사 위안쉐청(袁雪成)은 자금 국외유출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안쉐청]
“자금 국외유출은 일단 규범상의 문제입니다. 자금은 어떤 경로로 국경을 넘을까요? 두 번째로 실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실명제를 말합니다. 물건을 사거나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모두 실명으로 거래합니다. 그런데 이 유출자금은 왜 실명이 없을까요? 세 번째로 가령 어떤 나라나 어떤 기구가 누구의 혹은 어느 조직의 돈이 국외로 나가는지 밝혀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중공중앙 체제개혁위원회 간부 차오스위안(曹思源)은 NTD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가 탐관들을 타격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차오스위안]
“이는 거의 사망 선고적 타격입니다.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산시(陝西)성 국영기업 직원 리위(李毓)도 스위스은행의 이번 조치는 탐관들의 사혈(死穴)을 누른 셈이라고 해석합니다.
[리위]
“지구촌에 놓여있는 한 어떤 지역도 주민들이 온건하기를 바라지, 부랑자 같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는 필연입니다. 나는 스위스 은행의 이런 조치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인류는 공존해야 합니다. 마땅히 공동의 도덕관을 공유해야 합니다. 탐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혈을 눌러야 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외국인 고객의 상세자료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탐관과 탈세자 수사에 지극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스위스가 은행 고객 비밀보장의 전통을 수백 년 지켜왔고 2조 2천억 달러라는 방대한 역외자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부 역외계좌 주인들이 벌써 역외거래의 투명화를 선택한 몇 개 지역을 피해서 자금을 이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어틀랜틱 먼슬리’는 작년 11월, 중국의 탐관과 악덕 기업가들이 대규모 자금을 국외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그 주된 수단이 부동산 구매이기 때문에 도피 자산 대부분이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토론토의 호화주택들에 집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반부패의 기치를 높이 든 중국 정부는 현재 전 세계를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캐나다와 중국은 부정한 재산과 장물에 대한 몰수, 분배, 반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사법부 전 공무원 나사니엘 B. 에드먼즈(Nathaniel B. Edmonds)는 중국 관원이 미국 내 ‘자산의 향방에 큰 관심을 표했고’, ‘미국정부도 장차 중국 관원과 협동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NTD 뉴스 친쉐(秦雪)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