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분쟁해역 시추 선언의 의도(한,중)

[www.ntdtv.co.kr 2014-05-08 04:40 AM]

앵커 :
최근 중국과 베트남은 석유 탐사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남해 분쟁지역 내 중국의 시추작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아시아 순방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남해 영토 분쟁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자 :
3일, 중국 해양사무국은 ‘5월 4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해양석유981’ 시추탑이 북위 15도 29분 56초, 동경 111도 12분 06초를 중심으로 반경 1해리 범위에서 시추작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일,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레하이빈(Lê Hải Bình)은 ‘해양석유981’ 시추탑의 작업범위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베트남은 강력히 항의하며 중국이 베트남 영해에서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추탑 ‘해양석유981’ 의 작업은 중국의 시사(西沙) 군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더 나아가 탐사위치 반경 3해리 범위에 어떤 선박의 진입도 불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6일, 미 국무부 젠 사키(Jen Psaki)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의 최근 긴장국면을 보건대, 중국이 분쟁지역에서 시추탑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종의 도발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재미 중국문제 평론가 리산젠(李善鑒)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오르자 중국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리산젠]
“사실 그들의 이번 행동은 오바마의 아주 순방을 겨냥한 것입니다. 오바마는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면서 유독 중국만을 건너뛰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한층 강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냥 보아 넘길 수 없기에 사건을 하나 일으켜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미국인들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옌전성(嚴震生), 타이완 정치대학 국제관계 연구센터 주임]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해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먼로주의가 있고 그 세력 범위가 있다면, 중국도 ‘이곳은 자신들의 세력범위이며 미국이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태 진전을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압박을 가해서 베트남이 불만을 느끼면 중국과 직접 협상하라는 것이지요.”

AFP(Agence France-Press) 통신은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의 목적은 중국의 영토 야욕에 부딪힌 아시아 동맹국들을 위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통신은 최근 중국이 여러 접경국과 격렬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바, 일본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일본은 센카쿠 열도(尖閣諸島)라 부르며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남해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 선언했지만, 필리핀, 타이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도 해역 일부에 대해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작년 1월 마닐라 당국은 유엔에 상소하여 필리핀 해안 220km에 있는 황암초(黃岩礁, Scarborough Shoal)의 주권에 대한 국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리산젠은 1949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정권 탈취 이래 중국이 팔아넘긴 국토의 면적은 수백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지적합니다.

[리산젠]
“중국공산당은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 때, 혹은 관심을 다른 사건에 돌릴 필요가 있을 때, 비교적 과격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제합작을 원할 때, 특히 국제사회가 그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 일부 눈감아 주기를 원할 때, 그들은 영토문제에 대해 양보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영토문제에서 일관성도 없고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강경했다가 유화적이었다가 하지만 모두 자신들의 통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미국 워싱턴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 센터(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구원 조세프 보스코(Joseph Bosco)는 최근의 세미나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해양영토 분쟁 도발을 침략행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난사군도의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 대규모 매립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전문가 황둥(黃東)은 ‘애플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합니다. ‘중국의 의도는 매우 명백합니다. 주로 난사군도를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베트남을 표적으로 군사 활동 기지를 구축하여 남해를 더욱 강하게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