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5-08 09:02 AM]
앵커 :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비교 프로그램(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은 4월 30일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월계관을 오히려 머쓱해하며 거절했습니다. 학자들은 중국의 GDP 수치가 과장되었고 실제로는 ‘모든 업종이 부진하며 불경기와 통화팽창, 부동산 거품 등 난관이 중첩된 상황’이라 설명합니다.
기자 :
‘국제비교 프로그램’의 최신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2011년을 기준 삼아 상대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미국이 현재로써는 세계 최대 경제국이고, 중국이 그 뒤를 바싹 따르고 있으며, 중국은 올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일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140년간 지켜온 ‘세계 제일 경제 대국’이라는 왕좌의 계승에 대해 오히려 거부반응을 보였고 많은 관영언론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신화사’는 5월 1일 단평을 발표하여 중국경제가 ‘군살을 빼야 한다’는 조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셰톈(謝田),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대학원 교수]
“그들 자신도 자기들의 경제 수치가 가짜고 거짓이며 하나의 거품에 불과하며, 수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GDP 수치 자체가 대단히 과장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물가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중국의 구매력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입니다. 중국 국내는 통화팽창이 심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면 값이 훨씬 싼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국제비교 프로그램’의 직전 보고서인 2005년 분석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43%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최신 보고서에 사용된 ‘구매력 평가’의 방법으로는 2011년 중국 GDP가 미국의 87%에 달했습니다.
[셰쭤스(謝作詩), 저장성 재경대학 교수]
“시장 환율로 계산해 보면, 중국의 GDP는 미국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는 60% 정도로 평가됩니다. 구매력 지수에 의할 때는 중국의 GDP가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중국의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올해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좀 과장된 듯합니다.”
‘국제비교 프로그램’의 수치에 근거하여 1인당 국민생산 순위 리스트를 만들면, 미국은 12위에 있고 중국은 크게 뒤떨어지는 99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어 사이트는 이에 관련된 기사에서 IMF 전 직원 스티븐 슈왈츠(Stephen Schwarz)의 말을 인용하여 ‘인구가 훨씬 많은 국가가 생산량도 훨씬 많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슈왈츠는 만일 일 인당 국민생산을 비교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극빈국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셰쭤스 교수]
“일 인당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총생산으로 비교해도 격차가 큽니다. 현재 중국경제의 곤란은 예전의 불합리한 경제 부양책이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 경제 하락의 압박 때문에 더 큰 부양책을 쓰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올해 거품들이 빠질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틀림없이 하락할 것이고 부양책을 써도 하락세를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GDP 하락도 몹시 심할 것이고 실업 문제도 심각해서 사회에 동요가 일 것입니다.”
작년, 미국 GDP는 16조 달러를 넘었고 중국 GDP는 9조 달러로서 격차가 7조 달러 이상 됩니다. 이런 격차가 1년 이내에 어찌 추월 되겠습니까? 중국의 경제규모가 고의적으로 부풀려지지 않으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 ‘학립감풍(鶴立堪風, 꼿꼿이 서서 바람을 견디다.)’이라는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물을 퍼내 고기를 잡은 번영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또 다른 네티즌 린린(林林)L1982도 몇 마디 던집니다. “중국의 GDP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원 세일에서 나왔다! 노동력 세일에서 나왔다! 이렇게 벌어들인 ‘창조적 달러’를 믿고 화폐인쇄기를 돌렸다. 그 결과가 부동산 거품이다.”
[정 선생(鄭先生), 중국투자 전문가]
“그 수치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히 과장된 것입니다. 실제 정황은 모든 업계가 불경기로서 애로가 심한 상황입니다. 1인당 평균 세금부담은 매년 늘어갑니다.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실소득)은 매년 줄어듭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정부의 발표를 웃돕니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모든 시장이 힘들고 멍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빈부 격차를 크게 벌려 놓았습니다.”
중국 경제평론가 장핑(張平)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중국 GDP가 세계 제일이라는 말 뒤에서 가장 난처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 곤란이 매우 심해 경제 모델을 바꾸어보려 한다. 그러나 경제체제 개혁은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엉터리 데이터를 내더니 월계관을 받았다. 이 아니 난센스인가?”
또한, 장핑은 지적합니다. ‘중국이 세계 제일 경제 대국이라는 명예를 거절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말합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얻으려 할 때는 습관적으로 앞장서서 대국의 지위를 요구한다. 그러나 국제적 책임이 거론될 때는 즉시 몸을 웅크리고 뒤로 가 서서는 자신을 발전도상국가로 인정해서 각종 원조와 특혜를 달라고 요구한다.’
NTD 뉴스 슝빈(熊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