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10-10]
중국에서는 현재 대부분 도시에서 신축한 빈방을 볼 수 있고, 구매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업용 건물은 쉴 새 없이 올라가고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계속 커지기만 하고 꺼지지 않는 걸까요? 최근 중공 국무원 관료가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 보도를 보시죠.
얼마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전 부주임 허우윈춘(侯雲春)이 중국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 중에 중국 경제가 오랜 기간 발전하면서 부동산 거품도 따라서 생겨났지만, 아무도 감히 터뜨리지 못한다며, 터뜨리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우윈춘은 또 전 세계 신축 주택의 절반이 중국에 있고,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 부동산에서 주된 문제는 집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꺾여도 서서히 소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이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대로 국가에 경제문제, 특히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이 원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궁성리(鞏勝利), 국정내참 수석연구원]
“지방 정부의 재정, 예를 들면 난징, 항저우, 우한, 광저우 같은 도시는 재정의 60% 이상을 부동산 수익에 의지해 버티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잡지 ‘국정내참’의 수석 연구원인 궁 씨는 만약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면 많은 지방 정부가 파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궁성리, 국정내참 수석연구원]
“미국 정부나 구미 법치국가의 정부는 일반적으로 기층부터 최고위층까지 4단계를 초과하지 않지만, 중국은 7단계입니다. 게다가 ‘당’과 ‘정부의 이중 조직으로 운영되고 두 개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궁성리는 중공의 분리과세제도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세수의 60%를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공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돈줄인 부동산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 붕괴하면 최대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도시 및 소성진(小城镇) 개혁발전센터 과제팀`이 조사한 결과 12개 성의 156개 지급(地級) 시와 161개 현급(県級) 시 가운데 90% 이상의 지급 시가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개 성에서 총 55개의 신도시나 신구(區)가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중국기업자본연맹 주석 두멍(杜猛)은 중국에서 팔리지 않은 집이 6,800만 채로, 주택 시장은 이미 전형적인 생산과잉 위기에 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도시의 부동산 자금 사슬도 벌써 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맨하탄’이라 불리는 톈진시 임해 상업지역에서도 착공된 프로젝트의 30%가 미완성이며, 다른 건설 중인 프로젝트도 모두 이미 정지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중공 국무원 부총리 왕양(汪洋)이 국무원의 각부 위원회 주요 책임자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톈진시가 5조 위안 이상의 채무를 갚지 못해 사실상 이미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톈진의 후손들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채무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우판(伍凡), 미국의 중문 잡지인 중국사무(中国事務) 편집장]
“거품을 터뜨리면 금융 체계가 완전히 끝장나고 시장 전체가 끝장나서 중공 정권은 곧바로 풍전등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모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공산당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겁니다.”
중국사무의 우판 편집장은 중국에 벌써 100개가 넘는 유령의 도시, 잠자는 도시가 있는데도 중공이 주택 건설을 멈추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저장성 항저우시나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등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돼 외부에서는 거품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 셰궈중(謝国忠) 씨는 중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고 있어 올해 부동산 가격이 5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평론가 뉴다오(牛刀)는 통화결핍으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이번에 반드시 터지는데, 틀림없이 남미식에 일본식이 겹친 형태가 되고 가격은 최소한 80%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일부 현명한 투자가들이 중국 부동산을 이미 투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작년 9월 이후 아시아 제일의 부호 리자청(李嘉誠)이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사무실과 쇼핑몰 프로젝트를 매각했고, 그의 차남인 리처드 리도 올해 4월 베이징 싼리툰에 있는 주상복합단지를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