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5-07 11:40 AM]
앵커 :
중국 총리 리커창은 5월 4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올랐습니다. 최근 중국기업이 아프리카 현지 주민들과 충돌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출발 전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시인했습니다. 소위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기업들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언론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행하는 바는 ‘식민주의’ 성향이 있다고 논평합니다.
기자 :
리커창 총리는 일요일 아프리카 여정에 오르기 전 2,500여 개 현지 중국기업에 소리 높여 요구했습니다. ‘현지의 법률, 법규를 지키고 생산공정, 생산제품, 소비자에 대하여 책임질 뿐 아니라 현지 지역과 환경에 대해서도 ‘마땅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AP 통신은 ‘중국기업은 부실 날림 공사와 현지 노동자에 대한 무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긴장과 비난을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식민주의’적 성향을 노출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로이터사는 ‘석유와 구리 등 주요 자원 획득의 루트를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중국기업은 아프리카에서 기초 인프라, 광업, 에너지 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일부 중국기업들은 현지 고용인들에 대한 불평등 대우로 비난받는다. 중국의 양대 투자국인 차드와 니제르에서는 석유 노동자들이 3월에 파업을 일으켜 불평등한 노임에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발전에 저애작용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원자재 확보에만 주력할 뿐 현지의 취업기회와 시장환경 조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시립대학’ 정치학 교수 샤밍(夏明)은 60년대부터 중국은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당시 중국은 미소의 협공에 끼어 고립된 입장을 탈피하기 위하여 제3세계 국가, 특히 아프리카에 접근하여 무상원조를 수단으로 외교전선을 구축했다’고 지적합니다.
[샤밍 교수]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를 식품과 에너지원의 공급 기지로 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은 주로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에 대한 이런 식의 약탈은 서구세계가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 국가들은 서서히 제국주의를 벗어나면서 아프리카의 인권, 민주, 지속적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샤밍 교수]
“중국의 아프리카 발전전략에 식민주의적 경향이 있음이 보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국제사회를 배경으로 볼 때 특히 선명히 보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여 공장을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원료와 자본과 노동자를 수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에는 현지 경제와 긴밀히 융합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의 독립된 왕국을 건설하여 현지 주민들과 허다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작년 잠비아 정부는 한 중국기업의 탄광 운영권을 몰수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은 안전, 건강, 환경 관련 문제에 관련해 잠비아 당국이 중국인 책임자를 소환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한 노사분규에서 중국인 탄광 책임자 두 명이 노동자에게 총을 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또 벌어진 충돌에서 중국 노동자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샤밍 교수는, 중국기업이 현지인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중국이 약탈적 정책을 실행하면서 현지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현지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고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현지에 경제 차별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현지인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서 ‘식민주의’ 색채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샤밍 교수는 중국이 수단, 앙골라,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독재국가들과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샤밍 교수]
“현지 정부 공무원들과 관계된 많은 일은 사실 모두 뇌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지 공무원과 사적으로 유대를 맺고 국가기관에 윤활유를 뿌려주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아프리카 간 합작 사업의 큰 특징은, 중국도 아프리카 나라들도 모두 통치체제가 매우 불투명하고 부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샤밍 교수는 말합니다. ‘전 쓰촨성위 부서기 리춘청을 포함하여 중국 내 많은 고관의 몰락은 아프리카 건설지원과 특혜 차관을 이용한 부패 행위 때문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합작 사업 속에 숨어있는 이러한 구조적 부패는 리커창 총리가 크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NTD 뉴스 친쉐(秦雪)입니다.